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힘썼다.
국회와도 인연이 있다. 공 전 사장은 15년간의 기자 생활 중 약 10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내면서 여야 할 것...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주택보증 관련해 “공급 측 보증은 하되 수요 측 보증은 안해야”금리 인상 조기 중단 지적엔 “물가 상황도 보면서 판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묻는 질문에 “감독기관과 정부, 저희(한은)가 (GDP 대비) 100% 밑으로 천천히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시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보고 안 되면 그...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사태가 주변국 개입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08년 이후 4차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시에는 8~50일...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에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분석한 결과도 반영했다.
한은은 “현재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과 함께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다소 저하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