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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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
법무부가 6월 하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 대검ㆍ고검 검사급은 공석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거취 표명 등 방안을 포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책을 논의한다. 사퇴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총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자리에는 예세민 기조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고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최대한 애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 총장)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싱' 논란이 일자 이에 동의할 수
법무부가 신임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이 신임지검장이)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전관 특혜 근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양쪽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총장과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등 현안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오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채 통과되자 이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약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