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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 전인 12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2022-08-09 17:35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14일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개헌까지 총 10가지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약을 복지와 노동, 여성 분야 관련 정책으로 채워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법’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퇴

2017-04-14 18:54
박근혜 사면권 엄중 적용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는 그런 상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기존의 엄격한 특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성완종 파문이 불러온 박 대통령의 ‘사면신중론’으로

2015-04-29 09:23
기업이 가석방 거론한 박용만 “최태원 충분히 처벌받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최태원 SK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이제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에서 기업인의 사면 및 가석방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장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날 새해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일절 목소리를 내지

2015-01-01 20:12
최경환 “구속 상태 기업총수 사면 발언 전적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2014-09-25 16:07
[9월25일 주요뉴스] 기업총수 사면ㆍ가계 자금잉여ㆍ박태환 자유100m 결승 등

◇ 최경환 "구속상태 기업총수 사면 발언 전적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2014-09-25 16:0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대기업 부당거래 막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경쟁’이 곧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을 공약에 녹여냈다.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발생한 부당이익은 환수키로 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은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해야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2012-12-2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