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속 상태 기업총수 사면 발언 전적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인들이 죄를 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칠정도로 엄하게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자꾸 구조개혁을 안한다고 지적 하는데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체력보강이 됐을 때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구조개혁이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실제 돈이 좀 돌아가게 만들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뱃세가 깎이면 안전예산도 줄어들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 폭에 상관없이 안전예산 확충 계획을 그대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담뱃세 증세로 늘어나는 세수를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