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기업집단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남 부위원장은 조직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47)이 21일 임명됐다.
신봉삼 국장은 35회 행시로 1995년 공정위 생활을 시작했다. 신 국장은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올해 2월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해왔다.
특히 기업집단국 정식 출범일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 집단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SK 등이 차지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52조5000억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증가 뚜렷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될 기업집단국 국장에 신봉삼 현 시장감시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면서 초대 국장으로 신 국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신 국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35회)해 공직에 입문했다. 2001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으며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야하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여직원 사이에서는 A국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A국장이 매주 여자 사무관들과의 저녁 자리를 요청하는 탓에 난감하기 일쑤다. 국장이 모양새를 들어 직접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신에게 멤버 구성을 맡겼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거의 매주 젊은 여자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1~2명의 다른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멤버를 구성하라고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지정되면서 네이버 총수(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소유 회사 3곳도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네이버 계열사인 동시에 이해진 지분 100%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산 5~10조원 준(準)대기업에 신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요청으로 논란을 빚은 네이버 창업자 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 동일인에 지정됐다. 네이버 지분이 4.49%임에도 최다출자자인 동시에 높은 지분 분산도가 고려된 처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자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이라고 결론 냈
이해진(50)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 등 대기업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집단과 직원과 면담하는 등 네이버의 ‘준(準)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동일인(총수) 지위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
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지난 3일 장이 열리자마자 중견 주류업체 보해양조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하루 50만~60만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이날 돌연 7308만 주로 뛰었다. 이날부터 보해양조의 주가는 4거래일간 36.20%나 올랐다. 실적과 관련한 호재는 없었다. 단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영입했다는 공시가 급등의 이유였다.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채 상임위원은 전주 완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서비스카르텔과장, 카르텔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2년에는 대변인을 지냈고 2014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들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지주회사가 지난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수치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정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년 전보다 일반지수회사가 22개 늘어나면서 162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공개한 뒤 7개월이나 걸렸고 최근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늑장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유예기간은 넘겼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7월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간 합병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순환출자 강화)를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1월4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