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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지침이나 법 제도적 규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넘어선 선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빗 관계자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 규제 환경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코빗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계 참여자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2024-04-29 05: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2024-04-28 08:57
  •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EU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이들의 DMA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국들의 플랫폼 안보 전쟁은 AI 기술 경쟁 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주권과 이를 통한 국가 안보가 플랫폼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2024-04-26 14:07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이었던 만큼, 2단계 법에서는 ‘진흥을 초점으로 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2024-04-26 09:11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04-24 16:47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04-24 12:00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통해 안방을 사수하고 나섰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순위 1,3,4,6위 등 상위권 대다수는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애플 앱스토어 역시 1,3,6위 등에 중국 게임이 올라와 있다. 양대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스트 워:서바이벌’은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개발했다. 나란히 3위에 오른 ‘버섯커...
    2024-04-23 05:00
  •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에 필수적인 웹3 회계처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 발행량⋅유통량 관리를 도와주는 토크노믹스 기능은 토큰을 발행하고 보유하는 재단과 웹3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쟁글ERP의 토크노믹스 파트는 기존 프로덕트 라이브워치를 한층...
    2024-04-22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2024-04-18 05: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17 09:30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부산에서 다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6 14: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국내 기업 다날핀테크의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바 있으나, 코빗은 이번이 신규 상장이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결국 국내...
    2024-04-16 05: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현행법상 ‘정상’ 제품을 판매하도록 C-커머스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테무와 쉬인이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지 않아서다.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2024-04-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
    2024-04-14 08:56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상승했던 국제 밀 가격은 최근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에 재료 가격...
    2024-04-12 16:21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금융통’이 대거 줄어들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2024-04-12 05: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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