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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데스크 시각] AI 시대 ‘초과이윤’ 논쟁, 본질을 봐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하나가 정치권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들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곧바로 “반기업 정서”, “증세론”, “시장 개입” 논쟁으로 번졌다. 발언 당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자 시장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결국 표현 하나

2026-05-15 07:00
[속보] 트럼프 "미국 디지털기업 과세·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2025-08-26 09:4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자세히 볼까봐' 사무관이 자료제출 거부"…기재부 "와전된 것"[2024 국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기재부 공무원이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담당자가 해당 의원실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10-10 17:51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제가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

2024-07-04 15:28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에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해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2024-04-15 14:30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2024-02-19 09:32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

2023-08-14 09:27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함께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세미나 주제는 ‘바람직한 공동사업과세제도 운용방향-부동산개발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이며, 웨비나로 진행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조세정책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연구 필요성 및 관련한 조세쟁점, 외국사례

2023-05-04 09:47
[속보] 野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10%까지 낮추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2022-12-12 14:04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8일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2022-12-09 11:00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와 장관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추 부총리와 전직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재경회, 예우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2022-11-21 11: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조세부담의

2022-06-03 17:00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법인세 최소 15%·실제 이익 내는 곳서 과세가 핵심 2023년 시행 예정…각국 입법 조치 필요바이든 “단순 세금 협상 이상의 것” 평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전 세계 각국과 지역의 다국적 기업 과세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야심 찬 개혁안을 승인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지도자들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1-10-31 12:33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

2021-07-26 15:30
G20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과세 문제 합의 도출”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과세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글로벌 법인세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법인세 하한세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공정한 국

2021-04-08 09:5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3000 목전...조지아주 결선투표 주목”

6일 증시 전문가들은 장 초반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장중에 진행되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 개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전날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도체 선호심리가 확산되면서 수급이 집중됐다.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확대해 코스피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2021-01-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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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업 승계 상속 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납부유예’도 가능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처분 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2022-07-25 18:05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2021-07-2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