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과세 문제 합의 도출”

성명에 ‘보호무역주의 퇴치’ 재삽입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언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과세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글로벌 법인세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법인세 하한세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공정한 국제적 과세 제도의 실현을 향한 대처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올해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법인 과세 규칙 개혁을 위한 논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가속화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21%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40여 개국 사이에 현재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12.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이날 회의 직전 “보다 높은 법인세 최저세율에 동의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IT 대기업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명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권 시절인 2017년부터 삭제된 ‘보호무역주의 퇴치’라는 문구가 재삽입된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전 정부 때보다 협조적인 글로벌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