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피해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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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무너진다든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심대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책임보험 제4기 사업 운영 시 보험자의 신(新)담보 개발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2024-03-23 10: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2023-12-26 06:00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기술유출 침해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2023-12-22 06: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2023-12-21 13:28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미래의 피해 기업 매출액‧영업이익 감소분을 예측해야 한다. 기술의 가치는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미래의 피해 기업 매출액‧영업이익 감소분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침해 기업의 이득액 산정도 여러 변수에...

2023-12-21 06:00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2023-12-20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다”며 “범죄 수익을 죄다 환수해야 그나마 범행 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비용이 명확한 연구개발비라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2월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710억...

2023-12-11 06:00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기존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단이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 등 각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2023-11-08 20:54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머리를 맞댄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기관은 연구용역...

2023-11-03 10:32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7%는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43.8%)들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2023-09-20 16:33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 선고된 307건 중 4년 이상 걸린 재판만 19건산업기술성 등 요건 다툼…시간 지나면 기술 가치↓“피해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필요” 기술유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많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2023-09-06 15:50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낮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회사에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도 징역 6년 이상 선고가 어렵다. 기술유출이 중대한 범행으로 인식되는 만큼 양형기준도 대폭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09-05 15:25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08-31 15:39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 심리...

2023-08-09 15:03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면서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06:00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면 피해액이 2330억원대 (범죄의) 형량 범위를 10년에서 20년, 그리고 7000억원이 초과되면 33년, 그 정도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반해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2023-05-25 16:19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산업 기술 국외 유출 사례가 93건에 달했다. 기업 추산 피해액만 25조 원이다. 감시의 눈을 피해 해외로 슬그머니 넘어갔을 첨단 기술까지 포함하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상한 것은 기술 사범을 중벌로 다스리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달리 국내 법적 처벌은 10건 중 7건이...

2023-04-19 05:00
北 작년 가상자산 8000억 탈취…‘해킹→2중ㆍ3중 돈세탁’ 수법 공개

실제로 미국 정부는 엑시 인피니티 해킹 피해액 중 3000만 달러(약 368억49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노르웨이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 중 6000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75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온체인에 기록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이널리시스는 수사기관이...

2023-02-20 14:34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다.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2022-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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