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조원 달해

2년간 피해액 46% 증가…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전담기구, 인력 및 예산 늘려야"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입은 누적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2010년 기준 5조755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피해액인 3조4669억원보다 46.3% 증가한 규모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도 평균 14% 수준으로 건당 피해규모는 15억800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 전체 근로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유출건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도 함께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37억원 정도이며 중기청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어 정책 추진의 중복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분쟁 시 조정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해당 기술에 대한 대기업 요구(13.6%)와 인력 유출(24.7%)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중기청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플랫폼을 강화시키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