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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李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예산안 협조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2025-08-29 17:23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2025-08-23 06:00
김병기 "검찰개혁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짜정보근절법 정기국회 처리 예고"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적극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08-22 10:06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李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시동...정부조직 개편 첫 과제 [종합]

국정기획위 매일 운영위 개최하며 본격 가동18~20일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받고 공약 검토정부조직개편 TF 구성해 대대적 개편 추진키로국민 정책제안 플랫폼도 오픈…공론화 거쳐 채택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주요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2025-06-17 16:03
‘탈검찰’ 움직임 가속화?…뽑는 인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검찰, 어디로]

올해 5월 기준 43명 검찰 떠나⋯15년차 미만 검사가 절반“사명감만으론 업무량 상쇄 안 돼⋯메리트도 점차 사라져”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빨리 나가서 자리 자리 잡는 게 낫다” 올해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가 지난달까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된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이탈

2025-06-17 05:00
"검찰개혁·국민통합 필수과제”…이재명·김경수·김동연 한목소리

세 후보, TV조선 주관 민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 발언"수사권·기소권 반드시 분리"...세 후보 검찰개혁 방향 일치"승자독식 구조 국민통합 저해"...개헌·선거법 개정 강조이재명 "양극화 해소", 김경수 "메가시티", 김동연 "50조 추경""통합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임"...내란 이후 화합과 치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2025-04-26 00:26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국민의힘 "월 6만 원으로 대중교통 자유 이용 'K-원패스' 추진"[종합]

국민의힘이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 원패스'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흩어진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2025-04-24 10:32
권영세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대법, 조속히 판단 내려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2025-04-24 10:20
김동연 "특정 후보 일방적 표, 건강한 민주당 위해 바람직 안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 대해 "역전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등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2025-04-21 14:13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입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

2021-03-11 10:49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

2020-09-23 11:12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2)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이고, 독점적인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공소권의 주체이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2017-01-24 10:48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련된 금품 수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다.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2016-12-2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