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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는 자본 이탈 우려…韓, 균형점 찾을 것"

바이낸스 기관 총괄 “기관 진입 위해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필요”기관 진입 조건으로 규제 명확성 강조…ETF·스테이블코인 성장 사례 제시바이낸스, 3자 계약·컴플라이언스 투자 앞세워 한국 기관 시장 진입 대비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억누른 국가는 결국 시장과 자본 이탈을 겪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한국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시장을 저해하지

2026-05-14 14:18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2026-05-13 14:59
코빗 리서치센터,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 보고서 발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수익 모델이 △토큰화 수익 모델 △크립토 수익 모델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토큰화 수익 모델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크립토

2026-04-28 09:12
과기정통부, 'AI 사회정책포럼' 출범…AI 사회 쟁점 발굴·논의하는 전문가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10주년을 맞이해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2026-04-27 10:00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16 10:38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한은 "'빗썸 60조 오지급' 내부통제 부재 탓…서킷브레이커 등 장치 필요"

"빗썸 사고, 핵심 원인은 운영리스크 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부제"사고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약 40분 소요⋯"대응속도 늦어 피해 확산""이중확인 시스템 및 IT시스템 구축 시급⋯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도"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 배경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26-04-13 13:07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빗썸, 실적 개선 이어가며 2년 연속 흑자…“신사업 기회 모색”

빗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2%, 22.3% 증가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실적 개선 배경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등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2026-03-31 17:18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인프라 건설 위기’ 진단 포럼 개최

대한토목학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열리며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다. 이번 포럼은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건설 안전과 적정 공사비,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에

2026-03-16 09:37
최태원 “사회문제 해결하면 기업도 이익…인센티브 구조 필요”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성장 둔화 넘어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강조정부·기업 협력 통한 새로운 성장 생태계 필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 성장과 연결하는 인센티브 기반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 컨

2026-03-11 08: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2026-03-05 13:54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일자리 말살 정책"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이미 폐

2026-02-27 14:05
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수요자 중심 데이터 정책 설계

국가데이터처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단순한 격식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

2026-02-23 15:30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2026-0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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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

넥스블록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6 08:51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가상자산 범죄 지능화, 피해액 최대 35억 달해... "제도 정비 등 종합 대응 필요"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 성장하며 범죄 위험 역시 동반 확대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최대 35억 달러(약 5조 7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2025년 가상자산 사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본격적인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확산, 인프라

2026-01-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