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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조선업 현안을 공식 제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급격한 인력 재편’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 수준으로
    2025-11-24 14:42
  •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2025-11-20 14:16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2025-11-06 11:57
  •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특조위 독립성 보장하며 참사 진실 밝혀야"유가족, 2차 가해 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3년 전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
    2025-10-15 15:43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농업인 국가책임 강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비전 제시식량안보·K-푸드 수출·농촌공간개편 등 핵심 과제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
    2025-10-14 10:34
  • 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 매진⋯AI 민주정부 기반 강화" [국감]
    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 매진⋯AI 민주정부 기반 강화" [국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
    2025-10-14 10:24
  • 블록체인, ‘가치의 인터넷’ 시대 열어…국채 토큰화도 곧 현실화 [K-5000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가치의 인터넷’ 시대 열어…국채 토큰화도 곧 현실화 [K-5000 포트폴리오]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새 투자시장 열리나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등 한국형 상품 출현 기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KCM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과 토큰증권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30일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
    2025-09-30 17:12
  •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2026 테크퀘스트]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2026 테크퀘스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
    2025-09-24 11:21
  •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 "졸속 규제 없다"…AI기본법 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 둔다
    "졸속 규제 없다"…AI기본법 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 둔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의 초기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기자간담회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이 얼마냐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2025-09-17 15:02
  •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국무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도매유통 50% 온라인 전환바우처·아침밥 확대해 체감 복지 강화…농가 소득안정장치도 마련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복지 기본법 추진…생활 밀착형 개혁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2025-09-16 12:38
  • 현대차·기아, 민관 협의체 ‘NUMA’ 공식 출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현대차·기아, 민관 협의체 ‘NUMA’ 공식 출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정부·민간기업 협력체 출범교통·자율주행 등 전방위 협력“글로벌 모빌리티 전환 만들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누마(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를 공식 출범했다. 해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포용적인 이동권을 실현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다.
    2025-09-01 08:51
  •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 발족⋯연내 모빌리티 혁신성장전략 발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 발족⋯연내 모빌리티 혁신성장전략 발표
    교통기본법 제정,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
    2025-09-01 06:00
  •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위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08-26 11:1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가상자산, 통화주권 전략 핵심⋯스테이블코인·CBDC·지역화폐 통합 필수
    가상자산, 통화주권 전략 핵심⋯스테이블코인·CBDC·지역화폐 통합 필수
    가상자산은 스스로의 동력으로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화폐를 이어주는 브릿지(중간 매개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사
    2025-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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