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장갑차 등 탱크를 투입하려는 세부계획이 담긴 자료가 나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문건에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이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혹세무민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큰 지지를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무사 개혁위가 현 국군기무사령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계획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의 결정자라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북한 매체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산천초목도 격노할 치떨리는 범죄흉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해 3월 남조선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던 내막이 폭로돼 커다란 충격과 사회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대국민 담화 중 눈물을 흘렸던 것이 사실은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박근혜 눈물 문건'이 발견됐다.
11일 KBS는 ‘PI 제고 방안 제언’ 등이 담긴 기무사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여기서 PI란 'President Identity'의 약자로 ‘대통령 이미지’를 뜻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 사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로 국정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간사가 됐다. 이후 국정원에 "2014년 공채에서 자기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