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썰전’이 휴방 4주 반에 방송을 재개한다.
16일 오후 11시 JTBC ‘썰전’이 한 달 만에 방송을 재개한다. ‘썰전’은 지난 7월 23일 전해진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3주 동안 휴방을 결정했다.
이날 썰전에는 창단 멤버였던 이철희 의원이 함께한다. 제작진은 “이철희 의원이 방송 출연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
16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주문이 국정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국 성인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전면 개혁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진실공방에 대해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은 국민을 한숨 쉬게 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특수단 측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성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을 비롯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계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그 안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검열의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실행 단계 수준으로 구체적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3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군 특별수사단은 군인, 군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