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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

2021-01-19 14:30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명…스파이를 사랑한 중위 '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원정화 간첩사건을 재조명한다. 21일(오늘) 방송되는 S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2년 전 세간을 뒤흔든 이른바 '원정화 간첩 사건'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2008년 당시 스물여섯 살 황 중위는 촉망받는 군인이었다. 3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2020-11-21 21:53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결국 공원으로...최종 고시는 유보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 지정을 결국 강행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2020-10-07 17:23
문 대통령, 2년 연속 휴가 취소…집중호우 피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 예정된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황 파악,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에 이어 이어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각종 보고를

2020-08-03 15:41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2020-06-01 15:47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2020-05-22 11:03
"인생 절반을 부채감 속에서 살았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의 '5·18'

"국가기록원이 왜 5·18을 전시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특별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13일 개막한 특별전에 대해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벌어졌던

2020-05-18 17:58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0-04-22 11:37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

2020-04-10 14:44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5일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청와대 하명

2020-01-09 06:00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

2020-01-06 12:29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

2020-01-03 16:30
검찰 '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검찰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 예비역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과학기술정

2019-12-18 18:00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2019-12-09 19:20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

2019-11-27 15:44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억 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법원장에게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정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2019-11-15 20:11
“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VS “와전된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던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한 문건이 실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해 즉각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백

2019-11-05 19:59
[2019 국감] 정경두 "'촛불계엄' 문건 원본 공개, 오늘 인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이 공개된 것에 대해 처리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건 공개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기

2019-10-21 21:40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790여일의 대통령 참모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주석은 내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

2019-07-26 15:59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천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2019-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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