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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20주년 맞은 어린이박물관, 전시ㆍ교육 철학 담은 기념 서적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책 ‘20년의 여정과 미래,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발간했다. 그간의 전시 등을 집대성한 서적이다. 중앙박물관은 7일 “이번 기념 서적은 어린이박물관이 공공문화기관으로서 걸어온 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록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적은 어린이박물관이 흥미로운 체험전시 공간을 넘어

2026-01-07 10:12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서울시 토지기록 디지털화 가속…일제강점기 자료까지 DB 구축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44만여 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 전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마쳤다. 서울시는 올해 1차 사업으로 총 44만1739건을 전산화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13만8759건, 동대문구 13만2036건, 도봉구 12만9780건, 마포구 4만1164건이다.

2025-12-25 11:15
"토지 박경리 은행원 시절 흔적, 어린이도서관도"… 우리은행 126년 담은 '우리1899' [가보니]

1990년대에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일할 때 보던 통장들이 여기 있네요. 우리은행의 은행사박물관 ‘우리1899’를 15일 찾은 김숙연(55) 씨는 빨간 ‘한일은행 자유저축예금’ 종이통장을 보며 30년 전 추억을 떠올렸다. 대한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평화은행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126년을 이어온 우리은행의 전신이다.

2025-12-16 10:46
[반휘은의 AI이야기] Eat, Stream, Repeat

음식이 미디어가 된 방식에는 거의 연극적 장치가 있다. 먹방, 정교한 요리 브이로그, 깨끗한 유리병 안에서 숨 쉬듯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사워도우 반죽과 새하얀 벽을 뒤에 두고 은은히 끓는 수프와 같은 미학적 안무에 대한 오늘의 집착은 단순한 배고픔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 영양 섭취가 아닌 섭취라는 의식 자체에 대한 갈망. 한때 사적이고 생물학적 필요였던

2025-12-10 06:00
조환익 국민대 특임교수, 해공 신익희 선생 친필 편지 국민대에 기증

국민대학교는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조환익 특임교수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친필 편지를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조환익 교수 조모의 삼촌이다. 기증된 편지는 조 교수의 조모가 오랜 기간 보관해온 자료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로 평가된다. 국민대는 이 편지가 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정신을 되새기는 데 중요한 의

2025-12-04 15:52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국립중앙박물관, 친필 '난중일기' 등 사상 최대 이순신 특별전 연다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국보 6건 15점 등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한다. '난중일기'를 비롯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한꺼번에 서울에서 선보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난중일기'와 '임진

2025-11-27 10:00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

내란 중대성·국가 기본질서 훼손 논리 강조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 처리·사법방해 지적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2025-11-26 15:29
KBO 창립 주역 이용일 전 직무대행 유족, 사료 650점 기증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고(故)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대행의 유족이 한국프로야구 출범 시기의 기록물을 포함한 약 650점의 사료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자료는 KBO 창립 과정과 초창기 운영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기록들로, 한국야구사의 빈틈을 채워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평가된다. 이용일 전 직무대행은 1982

2025-11-26 14:06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尹 "한덕수, 계엄 반대 취지로 말해…재고해 달라고 설득"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2025-11-19 17:18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따뜻한 해류 타고 왔어요⋯미기록 아열대 7개 어종 확인

따뜻한 해류 타고 올라온 국내 미기록 물고기의 알과 어린 물고기 7종이 추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미기록된 물고기의 알과 어린 물고기 7종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아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미기록종 8종을 확인한 데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2025-11-17 14:42
“경기도, 아직 책임도 안밝혔는데 책부터 냈다”…이영희, 아리셀 1주기 기록물 정면 비판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1주기 기록물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발간에 대해 “사고 원인 규명도,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한 기록물을 낸 것은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2025-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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