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창고와 주차타워에 방치하고 일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과 26일 양일간 LH 진주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록관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기관별 기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올해에는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잠정 확보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 원보다 3296억 원(16.7%)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연도별 국비 확보액은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세종동(S-1 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 모양의 환상형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구입하는
특검팀 “압수물 분석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VIP 격노’ 회의 참석했던 조태용·임기훈 2차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나흘 연속 진행했던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도 차차 소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
“尹, 수용실 나가기 거부⋯전직 대통령 고려해 물리력 동원 난감” 앞서 공수처 조사도 불응⋯특검보 “구치소 방문 조사 고려 안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구속영장⋯기업총수도 줄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이재명, 제주 지역공약 발표…“세계적 관광지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청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립문서기록관리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
정부, 경제장관회의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 10개 선정해 범부처 사업 종합 지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후화로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한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정치적이고 대통령 의중 실려 있는 수사”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내역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