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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 "의원 전원이 아니였네"… 수영구의회 '이탈리아 연수' 또 논란
    "의원 전원이 아니였네"… 수영구의회 '이탈리아 연수' 또 논란
    호화 해외연수 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부산 수영구의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 전원이 이탈리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1월 4일 의원 해외연수에 손사라 의장(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언·김태성·조병제 의원은 비행기 탑승 직전 일정을 접고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자리를 비울
    2025-12-04 16:51
  • “해외는 혁신, 한국은 불법”⋯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우려
    “해외는 혁신, 한국은 불법”⋯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우려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2025-11-30 12:00
  •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 한양대 김유리·노태우 교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역설적 관계 규명
    한양대 김유리·노태우 교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역설적 관계 규명
    한양대는 국제학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에 실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는 기존 이해관계
    2025-11-26 16:44
  • 표백되어 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표백되어 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2011년 제1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으로 등장한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표백'은 출간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젊은 층이 겪는 허무감과 좌절을, 기획된 '연쇄 자살'이라는 충격적이고 기괴한 소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완성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2025-11-25 20:00
  •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2025-11-25 18:1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계층의 벽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계층의 벽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기 힘든 장벽을 마주한다. 바로 계층과 경제적 배경이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Free Food for Millionaires)'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다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청춘의 이야기다. 명문대와
    2025-11-18 20:00
  •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느 산업이었다면 '역대급'이라며 자찬했을 텐데, 금융권은 이를 내세우길 꺼린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숫자만 담담하게 읊는 식의 자기검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놀이'의 죄목이 씌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
    2025-11-11 06:00
  •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2025-10-24 09:25
  •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여당 의원들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과 관련해 좌석 부족 문제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코레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내 철도 경영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 이른바 ‘철피아’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2025-10-21 15:48
  • "정치권 정쟁에 실직자는 멍든다"… 전국구직노조, 첫 기자회견서 양대 노총·정치권 정면 비판
    "정치권 정쟁에 실직자는 멍든다"… 전국구직노조, 첫 기자회견서 양대 노총·정치권 정면 비판
    전국구직노동조합(위원장 김기봉, 이하 전국구직노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울산 지역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9일 공식 출범한 전국구직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 그리고 기득권화된 노동단체가 청년과 실직자들의 숨통
    2025-10-19 11:46
  • 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2025-10-09 12:50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해외 기회가 많은 한국 청년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해외 기회가 많은 한국 청년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기회를 만드는 ESG 하라." 얼마 전,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찰의 메시지를 주며, 청년모임과 멘토링 활동을 이끌어 오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다. 나의 ‘인도네시아와 기업가정신’의 강의를 들으신 후 막 대학을 졸업한 20여명의 청년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힘들어하는
    2025-10-01 06:00
  •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손실 방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025-09-29 14:48
  • [데스크 시각] 자사주 소각, 주주 자본주의 첫걸음
    [데스크 시각] 자사주 소각, 주주 자본주의 첫걸음
    국회에서 발의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자본시장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가치 제고를 외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회사가 매입한
    2025-09-29 06:00
  • 美 압박 속 재계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 제안…E-4 비자 신설 요구도
    美 압박 속 재계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 제안…E-4 비자 신설 요구도
    대한상의-한미협회 세미나美 고용창출 기여도 따라 韓 수익률 확대 목소리 미국의 벼랑 끝 압박 속에 한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9대 1’ 수익 배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이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대한상의에서
    2025-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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