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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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2026-06-19 15:34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기관장 해임건의…'미흡 이하' 16개[2026 공공기관 경평]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경평 '미흡' 이하 기관 16개…중대재해 기관장 11명 '경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2026-06-19 15:05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2년 연속 S등급…“철저한 책임경영 결실”

개인정보위 주관 1442개 기관 대상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기관장 책임 경영ㆍ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전 영역서 우수성 인정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성적표를 거머쥐며 고객 정보 보호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강원랜드가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6일

2026-05-06 11:18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2025-11-11 13:54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구윤철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강화…산업재해는 기관장 책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관기관에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장과의 현안 간담회를 열

2025-10-01 08:30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2025-09-30 11:30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25-09-01 11:50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2023-10-12 10:10
'양자기술·디지털플랫폼' 장관이 직접 챙긴다…과기정통부 조직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력 있게 실현하고자 장관 직속 기구로 양자기술개발지원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구 신설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2022-11-30 15:49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서울 종로구가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이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최근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종로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ㆍ성희롱 교육'에 5급 이상 간부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2021-12-28 13:02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앞으로 발전사의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발전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임금 개선과 연료‧설비운전 분야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2019-12-12 08:29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정부가 27일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1순위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

2017-10-27 13:59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 공개한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내용을 전수조사해 깊게 박혀 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

2017-10-27 10:33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

2017-03-09 13:51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심각…환산재해율 5년래 최고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의 근로자 재해율이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GS건설, 부영주택, 쌍용건설 순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

2016-07-13 06:00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구조개혁을 제시했지만, 핵심축인 규제완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은 30%대에 머물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준으로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4-12-08 10:33
내달 ‘단협타결’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육아휴직급여 이중지급 금지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 타결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달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정상화 계획대로 이행한 기관은 방만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

2014-06-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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