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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경제성장률 0.6%, 속보치 동일…실질 GNI, 1.6% ‘증가 전환’

한은, 5일 ‘3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건설투자·수출·수입 하향 수정…정부소비·설비투자 상향 수정실질 GNI, 전기대비 1.6% 증가…2분기 마이너스에서 증가 전환 3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6%를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3분기 속보치와 같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1.6% 증가했다. 한국

2023-12-05 08:00
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고령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간병·치매보험이 없어 간병위험 대비가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61만 명으로 가입률이 17.9%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2%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치매가 본격적으로 늘

2023-11-02 14:22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의료 과소비는 현저히 줄었지만사회보장시스템 지속가능성 의문화급한 인구문제에 정치권 각성을 지난해 1년간 3009회 진찰을 받았다는 대구 거주 5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탔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의료 과소비’의 본보기로 다뤄진 것이니까.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

2023-10-10 05:00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억눌렸던 의료수요가 일상회복과 함께 급증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4277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7250억 원으로 9.3% 늘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

2023-10-04 10:35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

2023-07-28 14:38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

2023-03-28 12: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2022-09-22 12:03
[오코노미] 의사도 돈 걱정한다?…나와 다르지 않은 ‘내과 박원장’

“개원만 하면 환자들이 줄을 설 줄 알았는데….현실은 달랐어요” 전문의 박원장은 부푼 꿈을 안고 동네에 병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첫날 그의 생각과는 달리 환자는 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병원 개원으로 고정비용 지출은 계속 나가고, 아내의 카드 결제 문자도 쉴 새 없이 날아온다. 새로 채용된 간호사는 농땡이를 피울 궁리만 하며, 심지어 아들

2022-02-11 15:32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1-09-06 17:59
“1900조 원 지갑 열린다”…미국발 ‘초대형 보복소비’ 예고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서 10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보복 소비’가 예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1년 동안 축적된 고액의 초과 저축액이 백신 접종 가속화 등에 따라 지갑 밖으로 쏟아져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올해 1월까지

2021-03-18 19:00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처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

2020-10-21 05:00
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보다 11.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이다. 인구 고령화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86조47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20-05-18 12:00
[종합]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05-04 12:19
검찰, 윤석열 장모ㆍ부인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ㆍ최강욱ㆍ조대진 후보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황 후보 등은 7일 최 씨에 대해

2020-04-10 14:45
코로나19 중국 넘어선 하루 확진자…미국 여행경보 상향

정부, 신천지 예비교육생 등 31만명 명단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27일 하루 새 505명이 늘면서 17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중국 내 신규확진자 433명을 넘어선 수치로 처음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수가 중국보다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4시 기준 코

2020-02-27 17:46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대구의료원, 대구 동

2020-02-27 12:48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상존…가능성 열어두고 대처 중"

19일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대응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02-19 12:00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 GDP 10.5% 달해…'문재인 케어 후폭풍'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

2019-10-14 09:34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기업 특성 감안 토요일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을”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열처리 공장이 경남 밀양에 있다. 1985년 설립된 ‘삼흥열처리’다. 삼흥열처리를 세운 주보원 회장은 2012년부터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조합은 1980년대 최초 설립됐으나 1997년 IMF 당시 해체됐고, 2012년 6월 다시 구성됐다. 현재 조합에는 금속열처리 관련 업체 100개가 가입돼 있다9월 17일

2019-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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