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빗썸 3280개, 두나무 2086개상위 2개 거래소 81.4% 차지법인 가상자산 규모 430억원대걸제·송금·RWA 등 확장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법인 계정이 65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계좌 수가 전체 법인계좌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북향민‧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회원 등 35명 참여
진교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일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도시형 스마트팜’을 찾아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했다.
도시형 스마트팜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친환경 무농약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정확한 온습도와 물‧영양분 등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면 작물을 안정적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법원, 전재산 몰수도 선고 무리한 사업 확장ㆍ회계부정으로 부동산 위기 상징
한때 중국의 ‘흙수저 신화’로 불렸던 쉬자인 헝다그룹 창업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부동산 호황을 타고 빚으로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궜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회계 부정으로 헝다가 무너지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9개월간 664억 피해 예방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신규 계좌 발생 억제 제도개선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신고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실태조사에
영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98억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저지방 우유 1L 패키지에 경찰청 ‘어서끊자’ QR코드 인쇄전국 대형마트·편의점 유통…금융범죄 예방 협력 확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파주경찰서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치안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피싱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파주경찰서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과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감독 선임을 두고 별도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4년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 주니어’가 상반기 현장 만족도 96%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 교육 일정은 18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 214개 학교에서 누적 4만18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클래스 주니어는 업비트의 세대별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홍원식 LS증권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 사이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2024년부터 주관해 온 범사회적 운동이다. 홍 대표는 박태동 iM증권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홍 대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온 인물이 되레 금융범죄의 미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이름으로 무료 투자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총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을 사칭한 것으로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