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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보낸 100만원이 내 계좌 묶었다”…금감원, ‘통장묶기’ 대응 손본다

#.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착오송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가해자는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적요란에 휴대전화번호와 협박 문구를 남겼다. 결국 계좌가 장기간 묶이면서 A씨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소액 입금을 악용해 계좌를 묶는 ‘통장묶기’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대응 절차를 손

2026-05-03 12:00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해킹 사고의

2026-04-30 20:53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DSRV, 금융권 온체인 플랫폼·AI 결제로 '웹3 네오뱅크' 전략 본격화

DSRV, 웹3.0 네오뱅크 전략 공개마다가스카르 바우처로 글로벌 인프라 확장DSRV Portal·AI 결제로 금융권 공략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공공 인프라와 제도권 금융, AI 에이전트 결제를 연결하는 ‘Web3 네오뱅크(웹3 네오뱅크)’ 구상을 본격화한다. 마다가스카르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금융기관용 온체인 플랫폼, AI 결제 인프라를 앞

2026-04-30 07:59
금감원, 금융권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AI 점검 첫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연 2회로 늘린다. 금감원은 30일 금융보안원과 함께 올해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모의해킹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채 화이트해커가 실제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금

2026-04-30 06:00
[넥스블록]DSRV, 웹3 네오뱅크 비전 공개…온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 확장

마다가스카르 전자 바우처부터 DSRV Portal까지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략 공개토큰 발행·커스터디·결제·정산·내부통제 통합 제공…금융기관 웹3 진입 지원MPC·DKLS23 기반 지갑 보안 기술 반영…“웹3 네오뱅크 구현 기반 마련” DSRV가 웹3 기반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의 확장 전략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 바우처 사업부터 금융기관용 온

2026-04-29 18:24
김원이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출연요율 최소 0.2% 명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2026-04-29 16:27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우수 회사 인센티브 확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해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미흡 회사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4-29 10:00
핀테크 지원제도 손본다…지역·청년·AX 기업 집중 육성

금융사·투자기관·정책금융기관 협업 확대…핀테크 성장 지원해외진출 지원, 현지기업 협업·규제대응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 금융위원회가 지역·청년 창업과 AX(인공지능 전환) 분야 핀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손본다. AI·데이터 등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투자기관·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는 29일 서울

2026-04-29 09:50
우리금융, RWA 산출체계 손질…자본관리 정밀화로 성장판 연다

RWA 계산·검증 자동화…업무 정확도 제고생산적 금융·비은행 강화 앞두고 자본 운용 폭 확대 기대 우리금융그룹이 신용위험가중자산(RWA)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자본비율 관리의 핵심인 RWA 산정 프로세스를 정밀화해 비은행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자본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내년 도

2026-04-29 05:00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2026-04-28 16:41
[단독] 제이알글로벌리츠 법정관리 신청…하나은행 1000억 정산금 ‘불똥’

‘캐시트랩→디폴트’ 현실화…단기 만기 몰리며 붕괴평가손 1200억 누적…파생상품 통해 금융권 전이 벨기에 자산발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한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환헤지 거래 상대 금융사로 손실 위험이 확산했다. 특히 하나은행이 최대 규모 노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2026-04-28 16:17
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4-28 15:44
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24시간 감시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2026-04-28 12:00
금감원, 지방금융지주와 사외이사 교육 MOU⋯전문성·독립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방금융지주와 손잡고 사외이사 교육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및 BNK·JB·iM금융지주와 함께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26-04-28 09:30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사잇돌 금리 최대 5.2%p 낮춘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카드·캐피탈사도 취급기관 포함…5000억원 추가 공급 기대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손질…저축은행 최대 1.25%p 인하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구조를 개선해 최대 5.2%포인트

2026-04-27 14:00
KIC, 영국 런던서 투자전략 포럼⋯"AI와 소프트웨어, 상호보완 관계"

24일 제36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 회의 개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 런던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과 사모주식(PE)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24일(현지시간) 제36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

2026-04-27 13:55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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