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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업계에서는 형사·파산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까지 걸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델리오 측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이용자 소통 카페에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 측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전체 채권자의 이전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을 설립해...
    2024-06-20 14:42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절차를 뜻합니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2024-06-02 08:38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2024-05-31 05: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2024-04-21 10:00
  •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1547명의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2024-04-17 15:49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09:4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BASF의 경우 지난 2월 초 중국과 합작한 신장소재 자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위구르인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이런 법이 있어야 회원국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이 되기에 이 지침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내연기관 퇴출도 어정쩡한 타협 그러나 막판에 자민당이 강력하게...
    2024-03-21 05:00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2024-03-14 13:21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전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상비율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2024-03-11 15:55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 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점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 내규 수립, 내부 감사 등의 기준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한다.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하고, 감사인 선정 기준(독립성...
    2024-02-12 12: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2024-01-23 12:0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2023-11-09 07:25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11-07 18:24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제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 삼성증권, 푸본현대생명, 하나은행의...
    2023-10-11 17:21
  •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
    2023-10-07 09:49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실명 확인에 대해선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 일부러 유력자 찾았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된 건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그때는 대체로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 대체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 펀드에...
    2023-08-24 12:28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2023-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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