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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 [오늘의 투자전략] 무난한 美 8월 CPI…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오늘의 투자전략] 무난한 美 8월 CPI…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전문가는 12일 국내 증시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무난했던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벤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메모리 업황 호조 기대감에 따른 마이크론 주가 상승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8월 C
    2025-09-12 09:45
  •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반드시 내리자는건 아냐” [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반드시 내리자는건 아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회 맡길 문제""세수 결손 2~3천억 수준" 규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일 종목 50억원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2025-09-11 10:44
  • KB증권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종료…금투세 무산 여파
    KB증권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종료…금투세 무산 여파
    KB증권이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 출시했던 서비스다.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지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KB증권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은 다음달 27일이다.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
    2025-09-05 15:56
  • 與 “세심하지 못했다”…세제개편 수정 예고
    與 “세심하지 못했다”…세제개편 수정 예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 조정 지시과세 기준 변경, 국내 증시 하락 요인 우려엇갈린 당 내 여론…“공개적 입장 표명 자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당내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정청래 신임
    2025-08-04 15:59
  •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李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 ‘VIP리셉션’ 부동산·소상공인 정책 화두⋯새 정부 기대감도 [2025 금융대전]
    ‘VIP리셉션’ 부동산·소상공인 정책 화두⋯새 정부 기대감도 [2025 금융대전]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VIP 리셉션에는 고승범 금융대전 대회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17명의 금융기관장과 협단체장,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돼 내빈들은 테이블
    2025-07-23 10:58
  •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현재까지 공약 예산 약 248조 추산…300조 전망증세 성격 국토보유세 포기…감세 정책으로 선회민간 투자 의존 높은 공약들, 실제 재정 부담 증가전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세 논의 직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마련 계획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2025-05-07 16:28
  • '尹 탄핵 사과' 요구에 '격돌'...김·홍, 한 공약 두고 협공 [종합]
    '尹 탄핵 사과' 요구에 '격돌'...김·홍, 한 공약 두고 협공 [종합]
    김문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사과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한동훈 후보는 즉각 사과했지만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김·홍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협공을 폈고, 한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2025-04-26 21:01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진행하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감세 경쟁'이 그동안 쭉 이뤄져왔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는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면
    2025-04-16 14:12
  • [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2025-04-07 18:40
  • 野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서 반드시 상정해달라”
    野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서 반드시 상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차 촉구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2025-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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