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특히 정부는 이번 발행에서 처음부터 목표 금리를 명확히 제시해 안정적 투자를 중시하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SSA 중심으로 발행이 이뤄지면 기존 아시아ㆍ자산운용사에 편중됐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 SSA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돼 자본 조달...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다.
국내 투자자가 야간 미국 주식·채권 매수 등 해외 자본시장 투자 시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해 환전 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개장 이후 실제 환율로...
SEC에 ‘처분권+기소권’ 부여→법원 통한 사법통제
미국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규율“투자자‧선순위 채권자 중 한국인,SEC로부터 피해 구제 받을 수도”
토큰증권발행(STO)에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규율하고 있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안문에 의하면,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이 담겼다....
곧 중간·분기 배당에서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올해까지 상장사의 약 40%가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 시 현행법상 상충을 이유로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파이낸싱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물론 주거용 리츠의 최적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인 ‘그린 CLO’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을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개인자산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부자는...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이들은 싱가포르 및 홍콩 지역을 총괄하는 해외 운용사의 한국 지점에서 왔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상시 가장 궁금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굴에 의아함을 띄운 채 “처음 들어본다.”라고 답했다. 순간 그들과 내 사이에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실적률이 전망치를 밑돌고 있어 흥행 확률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변을 주목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양극화한 주택시장 속 안전한 자산관리...
미래에셋은 벽을 문으로 바꾸듯이 금융에 새 길을 여는 영원한 혁신가가 되겠다.” 2017년 미래에셋그룹 창업 20주년 행사에서 박현주(사진) 회장이 한 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박현주 회장이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해외 IB들의 각축장인 인도시장에서 운용자산(AUM) 30조 원을 넘겼다.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시장은...
이 연구원은 "케이뱅크가 2021년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1조2500억 원 중 7250억 원에 동반매각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어 금융 당국이 이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IPO를 통해 신규 자금과 이 자금을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IPO 시장이...
이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2%에 달하며 일본과 영국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자산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 초 시작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자본시장...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금융투자협회는 13일 부산시와 함께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 ‘제18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머스트 라운드’는 혁신·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의 벤처투자자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자본시장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