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1%가 버는 돈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무려 1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3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틀린 말이다. 부동산이 정부의 대책에 비웃기라도 하듯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을 오르게 만들고 있다고 해야 맞다.
직접 비교를 해 보자.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실제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상위 0.1%에 드는 기준은 연봉 3억6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의 경계값은 2014년 기준 3억5900만 원이었다. 1%의 경계값은 1억1920만 원, 상위 5%는 6840만 원이었다.
2011~2014년 직업별 비중을 평균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상위 소득 0.1%
우리나라에서 연봉 3억6000만 원은 소득 상위 0.1%에 드는 기준이고, 1억2000만 원은 1% 기준에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 상위 0.1%인 최상위계층의 10명 중 4명은 경영자인 반면,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29일 사회경제평론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2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가 2012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341만53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한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D씨는 전문직종(직업운동가) 종사자로 연소득 7500만원에, 보유재산이 1억2600만원이지만 2012년 9월부터 11개월간 42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5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4천만원 초과) 신고자는 5만5천730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금액은 10조6천512억원으로 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 마감에 앞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유의점을 소개하고 나섰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신고받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지만 소득액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귀속분)시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2만31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