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운영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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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금융사 "실효성 없어" 볼멘소리회신 없이 방치에 사업 중단도 “2017년에 현장소통반에 건의한 사안이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뜹니다. 몇 년째 지연되다 불수용으로 결론 나면 그 기간 사업 진행도 못 해 차라리 건의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의견청취 채널 ‘현장소통반’의 실효성이 크게

2023-08-27 16:30
금융당국 “배당제한 권고, 국제기준 위배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축소를 권고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국제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은행권 배당제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

2021-02-08 10:34
스스로 규정 어기는 금융위…금융규제 실태평가 고시 '깜깜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해놓은 고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2년째 고시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공시 의무를 만들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볼멘소리는 더욱 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20-03-09 11:10
[금융위 모범규준] 법으로 규제 풀어놓고 뒤늦게 부작용 가리기 ‘탁상행정’

“이미 규제 완화한 내용을 다시 등록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당국 주도로 모범규준에도 포함시켜 업계 자율성을 압박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헤지펀드)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기준과 모범규준을 준비 중이지만 비명시적 규제에 불과해 실제 금융사고를 예방할 실효성을 갖췄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일각

2016-04-20 10:36
사모펀드 활성화 죽이는 ‘금융위 모범규준’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등록요건과 이를 구체화한 모범규준이 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 그림자 규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으로 규제를 없앴지만 금융당국이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도 없는 모범규준을 만들어 증권사에 규제의 칼 끝을 겨누고 있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2016-04-19 10:43
[금융위 모범규준] 자율이라더니…이해상충 방지 요건’ 벽 증권사에만 높아지나

지난해 ‘그림자규제’ 대청소에 나선 금융당국이 여전히 대표적인 비명시적 규제인 모범규준으로 입법 공백 메우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범규준은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임에도 업계는 자발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19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헤지펀드) 겸업을 준비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초 법 개정 시보다 이해상충 방지

2016-04-19 10:37
금융위, 옴부즈만 첫 회의…그림자 규제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이루어진 옴부즈만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간사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업권별 위원으로는 심인숙 중앙

2016-02-28 17:49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발심에서 금융개혁 회의 수행…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만들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

2016-01-27 13:37
금융위·금감원, 금융개혁 혼연일체 추진 위해 ‘합동연찬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통의통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고위간부 약 40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는 양 기관의 업무계획 발표 후 협력강화, 금융개혁(금융안정 포함), 소비자보

2016-01-19 17:00
금융위ㆍ금감원, 간부 합동연찬회…2008년 분리 후 첫 화합의 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2008년 위ㆍ원 분리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업무 계획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19일 오후 5시부터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고위간부 4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6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

2016-01-19 17:00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금융당국 관행 스스로 내려놓은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부교육에서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도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일 임 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2016-01-08 14:04
금융당국 수수료 개입? “옛 얘긴데…”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 감사원의 발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가 해묵은 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폐지 등을 통해 이미 관련 사항을 시정했고, 양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최근 공식석상에서 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

2015-12-18 12:06
임종룡 “내년에도 금융개혁 지속 추진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 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2015-12-10 15:32
금감원, 금융위發 악성 소문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공식 행사에 개입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참석을 막았다는 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대립이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 금융위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2015-12-08 10:11
금융당국 "규제개혁에도 금융회사 체감도 낮아"

금융당국은 속도감있게 추지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금융회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숨은 규제 개선 및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에도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그림자규제에 대해 공문시

2015-11-26 17:00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규제 일몰제 등

2015-10-23 16:58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근절 나선다…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 근절에 나선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의 특정 행위에 대해 관여하는 행정지도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의 통보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에서는 규제로 인식해 영업의 위축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5-09-17 12:00
당국, 금융사 수수료ㆍ금리 인위적 개입 안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

2015-08-12 14:15
[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2015-06-15 13:31
임종룡 위원장 “금융사 가격ㆍ수수료 개입 안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금융회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금융업의 경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2015-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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