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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李 ‘잔인한 금리’ 지적에…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계 착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첫단추"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

2025-10-28 14:09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 특위는 15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통화정책과 이자 경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2024-07-15 16:11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디데이 앞둔 가운데 은행, 금융 공약 누가 더 유리할까 긴장올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

2024-04-08 05:00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2021-05-21 13:37
정부·금융권, 연 3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재원 마련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9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권 매칭 출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현행 175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2019-12-23 12: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2017-11-29 11:00
금융계 새해부터 '몸살'

예금보험기금 공동 계정, 무역보험기금 의무출연. 이름도 낯선 이 법안을 두고 금융업계가 새해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과 박진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이 설득에 나서면서 무작정 반발만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0-12-31 11:51
신용회복기금 재원 조성 시작...금융권 출연 잇따라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기금에 금융기관들의 출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산업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지난달 11월 28일과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배분받을 금액 전체인 1027억원과 72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키로 의결하고 출연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

2008-12-03 11:49
[국감]공적자금 받은 금융사들 '꿩 먹고 알먹고'

국고로 환수돼야 할 부실채권 처분이익 2조500억원이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고가 투입돼 자산관리공사측에 의해 매입돼 운영돼 온 금융권 부실채권 39조7249억원 중 회수금은 46조3249억원으로 차액금이 6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 차익금 중 금융권 출연금 6000억원과 추가상환금 2

2006-10-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