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제 도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장시간 근로와 무급 노동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한독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첫 인증 이후 2025년까지 총 15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법규준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단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업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던전앤파이터' 시리즈로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로 자리매김한 네오플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성과급 축소와 과도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24일 서울지사, 2
부모의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을 챙기느라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는 직원에게 회사의 휴직 규정과 근로시간 조정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본에서 나왔다. 직원 개인의 상담을 넘어 기업이 조직 전체의 돌봄 부담과 퇴직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고령친화기술 기업 시디아이(CDI)는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