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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도출"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2026-10-21 08:37
경제6단체 “초광역특구법 발의 환영…노동특례 제외는 유감”

경제6단체가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

2026-10-20 17:26
넥스트증권, 신논현 거점 오피스 오픈⋯유연근무제ㆍ원격근무 확대

넥스트증권이 서울 신논현에 새 거점 오피스를 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의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를 확대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15일 넥스트증권에 따르면 넥스트증권 신논현 오피스는 금융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프로덕트 및 기술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기술 인재와 접점을 넓히고 외부

2026-10-15 10:06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종합)

대기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박성훈 의원 “산업별·규모별 현실 반영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 노동생산성을 일제히 위축시키며 기업 성과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별 수용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산 현장

2026-10-14 13:25
‘강대강’서 물러선 포스코 노사…14일 본교섭 돌파구 찾나

노조, 사측 요청 조건부 수용…강경 대치 분위기 완화임금·격려금 격차 여전…사기 진작 방안이 관건노사관계 안정 주목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강경 대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노조가 연장근로 거부 지침을 조건부로 유보하면서 두 차례 부분파업으로 얼어붙었던 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교섭에서 사측이 어떤 추가

2026-10-12 15:47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단독] 노동부,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확정…이달 현장 나간다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2026-08-20 10:01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08-13 16:42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삼정회계법인, 재량근로 이유로 초과수당 미지급⋯임신 근로자는 '야근'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

2026-07-01 12: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2026-02-23 06:00
젠틀몬스터, 과로·무급노동 의혹 사과...“근로·보상체계 전면 개선”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제 도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장시간 근로와 무급 노동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

2026-02-03 10:32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2026-01-29 17:58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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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이제 돌봄에 지친 가족도 돕는다

부모의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을 챙기느라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는 직원에게 회사의 휴직 규정과 근로시간 조정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본에서 나왔다. 직원 개인의 상담을 넘어 기업이 조직 전체의 돌봄 부담과 퇴직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고령친화기술 기업 시디아이(CDI)는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지

2026-08-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