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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2026-02-23 06:00
  • 젠틀몬스터, 과로·무급노동 의혹 사과...“근로·보상체계 전면 개선”
    젠틀몬스터, 과로·무급노동 의혹 사과...“근로·보상체계 전면 개선”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제 도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장시간 근로와 무급 노동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
    2026-02-03 10:32
  •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2026-01-29 17:58
  •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한독,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선정⋯ 15년간 자격 유지
    한독,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선정⋯ 15년간 자격 유지
    한독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첫 인증 이후 2025년까지 총 15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법규준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단
    2025-12-01 13:52
  • 한국오가논,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한국오가논,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2025-11-28 10:02
  •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2025-09-03 15:06
  •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 던전앤파이터 개발한 네오플, 게임업계 최초 파업 돌입
    던전앤파이터 개발한 네오플, 게임업계 최초 파업 돌입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업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던전앤파이터' 시리즈로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로 자리매김한 네오플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성과급 축소와 과도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24일 서울지사, 2
    2025-06-24 16:33
  • 벤처기업 반등 지지부진…이재명 정책 벤처 재도약 기회 될까
    벤처기업 반등 지지부진…이재명 정책 벤처 재도약 기회 될까
    4만 개를 돌파했던 국내 벤처기업이 대선 전까지 감소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벤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5월 벤처기업 수는 3만7667개로 전월(3만7838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벤처 업계는 2023년 벤처기업 수 4만81개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만8216개로
    2025-06-11 15:24
  •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2025-05-12 13:18
  •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 ‘자율 출ㆍ퇴근’ 마녀공장, 사내 출생아 3배 증가
    ‘자율 출ㆍ퇴근’ 마녀공장, 사내 출생아 3배 증가
    마녀공장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며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녀공장은 근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월 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하다. 집중 근무 시간 없이 한 달 기준의 기본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2
    2025-03-19 10:20
  • 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
    2025-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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