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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한독,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선정⋯ 15년간 자격 유지

한독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첫 인증 이후 2025년까지 총 15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법규준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단

2025-12-01 13:52
한국오가논,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2025-11-28 10:02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2025-09-03 15:06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던전앤파이터 개발한 네오플, 게임업계 최초 파업 돌입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업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던전앤파이터' 시리즈로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로 자리매김한 네오플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성과급 축소와 과도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24일 서울지사, 2

2025-06-24 16:33
벤처기업 반등 지지부진…이재명 정책 벤처 재도약 기회 될까

4만 개를 돌파했던 국내 벤처기업이 대선 전까지 감소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벤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5월 벤처기업 수는 3만7667개로 전월(3만7838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벤처 업계는 2023년 벤처기업 수 4만81개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만8216개로

2025-06-11 15:24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2025-05-12 13:18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자율 출ㆍ퇴근’ 마녀공장, 사내 출생아 3배 증가

마녀공장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며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녀공장은 근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월 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하다. 집중 근무 시간 없이 한 달 기준의 기본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2

2025-03-19 10:20
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

2025-02-21 15:12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대한상의·산기협, 500여개 기업 연구개발 부서 대상 조사10곳 중 7곳은 “노사 합의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해야” #식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고객사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로 개발 실험이 중간에 끊기면서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

2025-02-16 12:00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한경협, 여성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육아ㆍ가사 부담에 경제 참여 미흡“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돌봄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ㆍ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2025-01-06 06:00
‘일·가정 양립 지원’ 롯데·CJ·한세, 복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롯데멤버스, 분 단위 시차출퇴근제·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CJ제일제당,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자녀입학 돌봄휴가 제도 운영한세예스24그룹, 주택자금·법인 리조트 이용 등 지원 유통업계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신 시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육아 휴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 정책

2024-12-19 15:45
[이투데이 말투데이] 맹호위서(猛虎爲鼠)/탄력적 근로시간

☆ 프란치스코 교황 명언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다. 아르헨티나서 태어난 그는 1958년 예수회에 입회해 1969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그는 2013년 가톨릭교회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라틴 아

2024-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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