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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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4-05-09 16:19
'상습 정체'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 사업 하반기 첫 삽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km)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국도 등과...

2024-05-09 09:13
기재부 6기 체인저스 발족…조직 문화 개선 앞장

이날 열린 체인저스 위촉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체인저스는 업무환경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재부 2030 직원 모임이다. 체인저스(CHAngers)라는 명칭은 직원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협력, 조화,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6기 체인저스는...

2024-05-08 17:30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이러한 인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팬데믹 이후 약화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2024-05-03 18:30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재정건전성은 내년부터 개선되면서 오는 2027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4월 총선 결과가 한국 주요 경제·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반을...

2024-04-30 20:46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2024-04-29 11:00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04-26 10:10
1분기 경제성장률 1.3% '기대 이상'…"韓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종합]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이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 성장세가 일시적 반등보다는 지속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분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4월 수출증가율이 상당히 높으며, 국제정세로 인한...

2024-04-25 12:25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2024-04-25 11:05
1분기 경제성장률 1.3% '기대 이상'…"韓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이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가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

2024-04-25 10:32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2024-04-25 05: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어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2024-04-17 16:58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2024-04-16 22: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5 08:00
정부, 4개월째 소비둔화ㆍ건설부진 진단…물가도 "둔화 흐름 다소 주춤"

기획재정부는 12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1월 그린북에서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2024-04-12 10:00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2024-04-12 08:42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이는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방 정부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박한 중동 정세, 중국군 확장 등 세계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군사력 증강에 나선...

2024-04-10 16:08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낙선한 때 7호선은 예비타당선 조사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고, 장흥~광적 국지도 민자 사업도 좌초됐다”며 “제가 다시 들어가 좌초된 사업을 살려내고 도약과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정 후보는 “양주가...

2024-04-08 17:41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양국이 자금 세탁 방지 등 ‘균형 잡힌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대중국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일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광저우 영빈관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가졌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값싼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부문의 수출 급증은 미국...

2024-04-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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