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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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2026-01-20 08:37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공무원 당직제 폐지...광주시 환영

광주시가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76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광주시는 인사혁신처가 24일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시스템인 'AI 당지기'를

2025-11-26 08:42
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재택 확대·기관 간 통합 관리

연간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2025-11-24 14:32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경상환자 부정수급 방지’ 車보험 제도개선 공회전⋯인증부품 논란 반복되나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승인" 시행규칙 개정안의료계ㆍ소비자단체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반발 정부가 주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의료계·소비자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

2025-09-03 17:03
저지종 젖소 사육·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도입…축산업 현대화 시동

젖소 품종별 밀도 기준 세분화·종돈 능력검정 강화방역·환경 친화형 사육시설 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지(Jersey)종 젖소와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축산업 제도 현대화에 나섰다.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방역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

2025-09-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중기부, 지역 벤처펀드 결성 촉진 제도개선 시행…"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기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2025-08-05 12:00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노무, 톡!] 작업장 폭염 대응, ‘실천’이 핵심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2025-07-20 18:18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 사용 허용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이동검진차량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휴대용

2025-07-17 12:00
서울시,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점검…“중대재해감시단 현장 방문”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시는 관련 공사장 등에 폭염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

2025-07-13 11:15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07-11 10:20
오세훈 시장, 3연임 발판 닦는다⋯정무라인 보강·'주택부동산수석' 신설

최근 서울시장 3연임 도전을 시사한 오세훈 시장이 정무라인 보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미디어콘텐츠특보와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와 정책 기획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특보를 신설하고

2025-07-10 13:33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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