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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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개 유형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까지 3개 유형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

2026-09-20 12:00
6조3796억 해양시장 잡는다! 부산·경북, AI·수중로봇 특구 지정

부산과 경북의 바다가 자율운항 선박과 AI, 수중로봇 등 미래 해양레저 기술의 대규모 실증 무대로 바뀐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는 단일 지역과 개별 기술 중심의 기존 실증사업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지역의 산업 기반과

2026-09-01 11:21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춘다…법령 정비·지역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2026-08-05 16:00
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6-06-29 16:21
중기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2026-06-04 18:00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3건 규제개선…혁신·전략 신사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특구) 특례 후속조치·기 지정 특구의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지정이 해제됐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실증사업 1건의 임시 허가도 종료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2025-07-22 16:28
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2025-05-21 12:00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운영 효율화·성과제고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2024-11-24 12:00
중기부, 경북·광주 등 20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

2024-10-14 06:00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2024-07-10 14:00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2024-05-28 06:00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2024-04-3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2024-04-28 08:57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정부서

2024-04-16 15:03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가 충북지역을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든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육성 계획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충북 청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3-26 15:35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2024-01-30 10:56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최종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2023-12-28 13:30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확

2023-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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