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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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지갑 하나로 행정·결제·관광까지'… 부산서 웹3 시민 플랫폼 '비단주머니' 실험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가 지역 기반 디지털자산과 금융 기술을 결합한 통합 디지털지갑 '비단주머니’'를 선보이며 부산발 웹3 공공 플랫폼 실험에 나섰다. 해시드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2일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2025)'에서 비단주머니의 개발 현황과 향후 확장 구상

2025-12-22 16:42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공식 캐릭터 '비바부' 공개… "디지털금융을 더 친근하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가 새로운 공식 캐릭터 '비바부(VIVABU)'를 22일 공개했다. 비바부는 이날 개막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2025)' 현장에서 처음 선보였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캐릭터다. 비바부는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부의

2025-12-22 11:51
중기부 “충북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로 수소생산 상용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는 7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안전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을 통한 수소 추출이 가능해져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

2025-12-07 12:00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정부가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인증과 실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

2025-09-23 09:48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3건 규제개선…혁신·전략 신사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특구) 특례 후속조치·기 지정 특구의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지정이 해제됐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실증사업 1건의 임시 허가도 종료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2025-07-22 16:28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 사용 허용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이동검진차량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휴대용

2025-07-17 12:00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비단)는 김상민 대표이사가 4일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4차산업 부문 및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도시 인프라 및 실물자산(RWA) 기반 블록체인 거래소 구축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비단은 최근 네이버페이, 해시드

2025-07-04 15:44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025-06-30 12:00
[정책발언대] 산업균형발전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뿐 아니라 대도시마저 인구 유출로 무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과 일자리, 기회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산업의

2025-05-28 06:00
울산 특구,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 제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 특구)에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상용화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2025-05-25 12:00
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2025-05-21 12:00
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규제혁신처 신설·국가예산 5% 이상 R&D 투자”

김문수, 18일 오전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등 3개 분야 포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

2025-05-18 11:01
기후테크 스타트업들 “적기 투자·규제 완화 필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려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2025-05-07 16:31
리얼타임메디체크, 美 임상연구 전문기관과 맞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리얼타임메디체크는 미국의 임상 연구 전문기관인 Target Health In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임상 데이터 디지털 솔루션의 글로벌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먼저, 양 기관은 미국의 약국 체인(CVS 등), 커뮤니티 약국,

2025-03-26 16:09
오세훈 “규제 풀어 핀테크 산업 육성…든든한 지원군 되겠다”

오 시장 5일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규제 개선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 관련 제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시정

2025-03-05 13:51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차세대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

2025-02-09 11:00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져산ㆍ학ㆍ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와 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1월부터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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