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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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서 ‘최고등급’

한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가 국제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평가해 종합등급 ‘준수’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

2026-10-14 10:32
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

2026-09-04 05:00
[ESGX 이슈 5] AI 데이터센터, 전력 다음은 ‘물’…구글 6000만달러 추가투자

글로벌 기후정책과 산업전환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검토하고 구글은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에 대응해 미국 수자원 관리사업에 6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미국에서는 아동 투자계좌의 ESG 펀드 배제와 정유사 재생연료 의무 이행기한 연장이 추진됐으며, 국내에서는 미래 성장동력과

2026-08-25 17:32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

2026-02-03 14:19
KTL, 산단 공급망 탄소관리 플랫폼 'TOC+' 시연⋯"글로벌 탄소규제 선제 대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KTL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TOC+) 및 생애주기평가(CLA+) 시연회’를 열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2025-12-16 18:07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사과·감귤 공급 늘고 축산물은 하락세 전환도매시장 경쟁체계·중량표시 의무화 등 유통구조 개선 속도 11월까지 이어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속에서 12월 시장에선 ‘안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쌀·과일·축산물 모두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 압박이 완화되고, 물가 부담도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

2025-12-02 08:30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KTC, '시험·인증 K-노하우' 에티오피아에 전수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에티오피아 농가공 제품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품질 관리 강화사업 PMC 용역'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현지 농가공품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의

2025-11-10 15:17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2025-09-11 09:10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3단계 DSR 막차' 6월 가계대출 6.5조원 급증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대출 6조원 넘게 급증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이행하는 지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2025-07-09 12:00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

2025-07-03 15:31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이틀간 20시간 마라톤 회담 끝 해법 찾아미국도 중국 이행 정도 따라 규제 완화트럼프·시진핑 승인 후 시행美항소법원 “항소심 기간 상호관세 효력 유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참여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2025-06-11 14:59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OJK 관계자 방한KB금융 현지 진출 사례 공유국내 29개 금융사 참석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 함께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지주회사 설립 의무, 자본적정성, 거버넌스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

2025-05-18 14:55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바젤Ⅲ·기후리스크 논의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과 기후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2017년 확정된 바젤Ⅲ 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각국이 꾸준한 진전

2025-05-13 12:00
올해 2223억 투자해 81척 친환경선박 건조ㆍ전환 추진

정부가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ㆍ전환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

2025-01-30 11:00
첨단기업 54%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높다’ 지적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반도체 기업 A사) “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 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2024-12-25 12:00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업계 워크숍…“내부통제·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워크숍으로, 1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

2024-12-05 14: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인상..."가계대출 관리 차원"

KB 18일부터 주담대·전세대 0.2%p↑…신한도 22일부터 0.05%p↑우리,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0.2%p·전세대출 0.15%p↑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일부 은행은 일주일만에 금리를 또다시 올리는 등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4-07-17 11:11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국내외 거래소 간 투자환경 간극 확대국내에선 불가능한 선물 해외에선 가능…이용자 리스크 커져MM, LP 활동 시세 조종될 여지 커…김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2024-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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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SRV, K-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

2025-09-12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