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오 연구위원은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은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제재 및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칙중심 규제 아래 내부통제 기준, 이행 여부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모호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도 책무구조도 활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지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토스증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로그인 이력, 권한 부여 이력, 사용해 행위 이력의 형식을 통일하고, 중앙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포럼에는 ADB 회원국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금융 기관, 학계 등 6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벽을 해소하고, 민간·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국내 기업도 참여해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모델,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협업 결과는 가장 먼저 SKT에서...
이에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관한 규제·재정·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차관은 세미나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차질 없는 대책 이행과 중장기 후속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업계 및 학계와 논의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8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1.3% 성장 등 견조한...
(예산)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고령) 14:30 배추...
롯데카드는 UN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충실히 담았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ESG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일시적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신규 ESG 공시지표, 고객사 요구사항, 글로벌 ESG 평가지표 및 규제 당국 현황 등의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추가해 평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평가를 통해 도출된 1순위 이슈인 ‘탄소 중립(넷제로, Net Zero)’ 등 환경과 관련한 성과 및 목표를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
먼저 지속...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총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수입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는 전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며 “일본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남중국해...
이노에이엠씨대부 운영자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쟁점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였다. 유사수신법 3조는 유사 수신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유사수신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802.jpg)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507.jpg)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95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