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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사과·감귤 공급 늘고 축산물은 하락세 전환도매시장 경쟁체계·중량표시 의무화 등 유통구조 개선 속도 11월까지 이어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속에서 12월 시장에선 ‘안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쌀·과일·축산물 모두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 압박이 완화되고, 물가 부담도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
    2025-12-02 08:30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KTC, '시험·인증 K-노하우' 에티오피아에 전수한다
    KTC, '시험·인증 K-노하우' 에티오피아에 전수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에티오피아 농가공 제품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품질 관리 강화사업 PMC 용역'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현지 농가공품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의
    2025-11-10 15:17
  •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2025-09-11 09:10
  •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3단계 DSR 막차' 6월 가계대출 6.5조원 급증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대출 6조원 넘게 급증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이행하는 지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2025-07-09 12:00
  •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
    2025-07-03 15:31
  •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이틀간 20시간 마라톤 회담 끝 해법 찾아미국도 중국 이행 정도 따라 규제 완화트럼프·시진핑 승인 후 시행美항소법원 “항소심 기간 상호관세 효력 유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참여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2025-06-11 14:59
  •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OJK 관계자 방한KB금융 현지 진출 사례 공유국내 29개 금융사 참석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 함께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지주회사 설립 의무, 자본적정성, 거버넌스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
    2025-05-18 14:55
  •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바젤Ⅲ·기후리스크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바젤Ⅲ·기후리스크 논의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과 기후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2017년 확정된 바젤Ⅲ 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각국이 꾸준한 진전
    2025-05-13 12:00
  • 올해 2223억 투자해 81척 친환경선박 건조ㆍ전환 추진
    올해 2223억 투자해 81척 친환경선박 건조ㆍ전환 추진
    정부가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ㆍ전환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
    2025-01-30 11:00
  • 첨단기업 54%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높다’ 지적
    첨단기업 54%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높다’ 지적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반도체 기업 A사) “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 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2024-12-25 12:00
  •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업계 워크숍…“내부통제·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업계 워크숍…“내부통제·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워크숍으로, 1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
    2024-12-05 14:00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인상..."가계대출 관리 차원"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인상..."가계대출 관리 차원"
    KB 18일부터 주담대·전세대 0.2%p↑…신한도 22일부터 0.05%p↑우리,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0.2%p·전세대출 0.15%p↑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일부 은행은 일주일만에 금리를 또다시 올리는 등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4-07-17 11:11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국내외 거래소 간 투자환경 간극 확대국내에선 불가능한 선물 해외에선 가능…이용자 리스크 커져MM, LP 활동 시세 조종될 여지 커…김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2024-07-16 05:00
  •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이달 15일부터 5대 은행·일부 인뱅 대상 현장점검DSR 규제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
    2024-07-14 07:55
  •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2024-07-03 15: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4-06-25 14:00
  • 삼일PwC “ESG공시, 기업 행동변화가 목적…비용 아닌 기회”
    삼일PwC “ESG공시, 기업 행동변화가 목적…비용 아닌 기회”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속속 확정되면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행동 변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이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 지킬 게 아니라, 규제 이행을 경영전략으로 내재화해 밸류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일PwC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
    2024-04-29 13:52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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