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필요성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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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2023-05-30 16:25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지속적 혁신성장 위한 환경조성 필요…효과적 ESG 경영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이 29일 신년사를 발표해 코스닥 기업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나 비용부담에 대한 개선을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닥

2022-12-29 10:10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트리를 기반

2019-12-08 11:00
벤처기업계 "'타다' 기소는 혁신 중단...조속한 정부 중재 요청"

벤처기업계에서 '타다' 이재웅 대표의 기소 사태에 대해 '혁신 중단'이라고 선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재웅 대표 기소에 관해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2019-11-04 10:35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운신 폭 넓혀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

2018-08-07 15:14
정부 공유경제 규제개혁 의지에…기업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

정부가 공유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새정부 출범 당시부터 오랜기간 논의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유경제를 막는 규제개혁에

2018-07-25 10:3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

2017-10-12 11:00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19대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정부의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017-04-26 10:26
국회에 쏟아진 재계 요구 “최저임금 인상 자제, 서비스업 규제개혁”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수준으로 심각하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과 한국시장경제포럼,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국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산업동향과 현안’이

2015-07-01 09:20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2014-09-03 09:29
[멈춰버린 기적 3부 - 2] 최운열 교수, 증권·금융분야 대표 전문가

최운열(64) 서강대학교 교수는 30여년간 학계에 몸 담으며 증권·금융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강대 경영대학원장과 부총장을 지냈다. 그는 1994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

2014-08-08 10:19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업 종사자 10명중 9명 “규제 완화 필요하다”

금융업 종사자 가운데 10명중 9명은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대표하는 금융종사자들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2014-04-30 10:21
"비정규직 사용 제한·분양가 상한 등 개선 시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규제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노동’(43.8%)과 ‘주택ㆍ건설’(39.8%) 분야를 꼽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

2010-11-0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