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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이 7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당이 2016년 야당이 된 이후로 경제단체와 갖는 첫 번째 간담회다.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자를

2019-01-07 17:14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

2017-12-27 10:23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2017-08-30 15:11
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네티즌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이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시한 5대 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4·13 총선 직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2017-05-31 10:28
대한상의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증가… 국내 일자리는 1.5배 그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개에서 2015년 163만 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

2017-05-03 12:08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2016-10-28 10:19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국정감사 이후 20대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법안에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

2016-10-16 11:02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 결과 신설・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

2016-09-28 14:00
당·정·청 “정기국회서 주요법안 반드시 처리… 국민 먹거리 문제 초당적 협치”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 서민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첫 정기국회로 당·정·청이 새로운 각오로 협력해 의미 있는 국정성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

2016-08-25 08:45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

2016-08-05 11:17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7일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여당 역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 최근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과 관련, 접근성 제고와 K2이전 문제, 항공소음 피해 등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회의를 통해 일괄 논의하기

2016-07-07 17:57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조만간 재가동

4개월 넘게 멈춰선 당ㆍ정ㆍ청의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라인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 2월10일 회동 이후 4개월여만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7일 총리공관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동 시기와 관련해 17일을 제안한 상황이며 당ㆍ정ㆍ청은

2016-06-15 19:39
[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

2016-06-13 11:08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청년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2016-05-30 11:16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국내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여야 경제통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이투데이는 여야 당선인 중 1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알아 봤다. 이들은 첫 발의 법안으로 여야 간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반면, 야당은 세제

2016-05-23 11:16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새누리당이 김광림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그동안 원내대표 후보들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정책위의장 후보를 표 확장성에만 중점을 두고 내세우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곤 했다

2016-05-04 10:40
[20대 국회 경제통] 김광림 “금융개혁, 20대 국회서 마무리…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

16년만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가 내달 말 본격 출범한다. 20대 국회는 경제가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경제관료, 기업인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투데이는 경제부문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경제통 당선인들의 각오와 정책방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새누리당 김광림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2016-04-25 11:13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에 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

2015-06-18 11:15
[칭찬합시다] “김용태, 새누리 차세대 리더감”

“여당에 쉽지 않은 지역에서 재선을 한 것만 봐도 친화력이 매우 뛰어난 분임을 알 수 있다. 여야를 넘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필요할 땐 바른 목소리도 내고 있어, 여권의 차세대 리더가 될 재목이라 할 만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평가하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다. 박 의원은 김 의원과 정치적 시각차가 분명하고, 국회

2015-01-12 08:58
[국회경제포럼]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이 된 셈이다. 규제개혁이 돈 안 드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총론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다양한 오해들이 제기돼 온

2014-1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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