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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 홍콩 화재 참사 진화작업 끝나…보수공사 업체 부패조사 착수
    홍콩 화재 참사 진화작업 끝나…보수공사 업체 부패조사 착수
    홍콩 화재, 43시간 만에 진화 끝나외벽 보수공사 관련 부패 수사 착수업체의 자재 규정 위반 여부 조사할 듯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 진화작업이 43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현지 수사당국이 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부패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5-11-28 14:53
  • 결국 문 닫은 '스포디'
    결국 문 닫은 '스포디'
    프로야구 대표 에이전시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운영에 관여한 유료 팬 소통 애플리케이션 ‘스포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 측이 뒤늦게 공식 사과와 서비스 중단, 전액 환불 방침을 내놨지만, 시즌 중 구단과 협의 없이 선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스포디 측은 25일 공식 사회관
    2025-11-26 07:55
  • F1 라스베이거스 GP, 랜도 노리스·피아스트리 실격
    F1 라스베이거스 GP, 랜도 노리스·피아스트리 실격
    2025시즌 챔피언십의 흐름이 라스베이거스 한밤 극적으로 뒤집혔다.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경기 후 기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우승자 막스 베르스타펜이 타이틀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5 포뮬러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레이스 종료 후 FIA 기술 대표단은 맥라렌
    2025-11-24 06:47
  • “무계획보증 확대로 부채기관 전락”…이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력 질타
    “무계획보증 확대로 부채기관 전락”…이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력 질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
    2025-11-17 15:04
  • 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뉴스 매체 검색결과 노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스폰서 기사 등 ‘제3자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2025-11-13 14:45
  •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일본 출국세 1000엔→3000엔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소비세 선(先)‘면세’ 대신 후(後)‘환급’ 검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2025-11-12 17:40
  •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 송미령 장관 “국민추천제 셀프지원, 위법 아냐”…인사보고 누락 논란 해명 [국감]
    송미령 장관 “국민추천제 셀프지원, 위법 아냐”…인사보고 누락 논란 해명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 대해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이며, 셀프추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당시 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림청
    2025-10-28 11:14
  •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 연임 유력…복수거래시장 안착 성과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 연임 유력…복수거래시장 안착 성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가 연임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김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단수 추천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 재선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22년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돼 국내 첫 대체거래소 출범을 지휘해왔다. 주
    2025-10-21 08:22
  • '대왕고래 시추사업' 의혹 수두룩⋯산업부, 감사원에 석유公 감사 청구
    '대왕고래 시추사업' 의혹 수두룩⋯산업부, 감사원에 석유公 감사 청구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
    2025-10-15 13:15
  •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2025-09-25 16:19
  •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면제 등을 약속받았다고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2025-09-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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