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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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리·GA 위험도 평가한다

올해 결산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제출…내년부터 가정 변경 내부통제 강화GA 운영위험 평가 내년 도입…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금과 해약률 등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올해 결산부터 가정의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변동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2026-11-04 16:14
[노트북 너머] 회장이 바뀌면 지배구조도 바뀌나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손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회장의 ‘셀프 연임’과 폐쇄적인 승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향 자체는 옳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선임 절차 중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만나면 그 이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2026-11-04 05:00
가스公, 배관시설이용심의위 활동 종료⋯가스배관위로 업무 이관

한국가스공사가 2년여간 운영해 온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임기를 마무리한다. 해당 업무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달 말 신설되는 산업통상부 산하 ‘가스배관위원회’로 공식 이관돼 국가 핵심 배관망의 효율적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가스공사는 2024년 7월 출범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이

2026-11-02 13:27
“구급대 6분 만에 왔는데 병원 이송은 30분”…기업 발목 잡는 엇박자 규제

대한상의, 현장 규제 개선과제 129건 제출주류 라벨 규정 변경에 포장재 폐기 반복보호복 중복 착용에 장비 호환 문제까지 정부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입 주류는 잦은 표시 기준 변경으로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제철소 근로자는 서로 다른 안전 규정에 따라

2026-10-22 12:00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3개 이상 상품 비교 의무화

경품·캐시백 건당 3만원 제한…금융사별 중개한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

2026-09-28 10:43
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2026-09-11 16:40
시총미달 상폐 위기 기업,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기준 강화 6개월 유예

일정 재무요건 충족 기업 대상…기존 가격 유지코스닥 300억·코스피 500억원 기준 내년 7월 시행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추가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구윤철 경

2026-09-04 09:39
감사품질 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길 열린다

품질평가 우수 중견회계법인에 군 상향 특례 부여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상장사 감사인 대표·품질관리이사 외부감사 경력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기회를 열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2026-07-24 06:00
[노무, 톡!] 달라진 교섭환경 첫 단체협상의 중요성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교섭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하청·용역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 복지시설, IT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생 노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제까지 집단적 노사관계와 거리가 있었던 사업장들까지 본격

2026-06-22 06:00
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

2026-06-19 14:22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아시안게임 차출 앞두고⋯KBO, 후반기 엔트리 30명으로 확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즌 중 선수 등록 규정을 일부 조정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에 따른 전력 공백과 여름철 선수단 부담에 대비해 현역 선수 등록 인원을 확대하고 확대 엔트리 시행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KBO는 8일 2026년 제3차 실행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현역 선수 등록 인원 증원, 확대 엔트리 조기 시행, 퓨처스리그 외국인 선수 규정

2026-06-08 15:40
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2026-05-31 12:00
이억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대상, ETF·ETN까지 허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통합계좌 대상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수형 체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 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

2026-05-21 14:0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2026-05-18 13:5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데스크 시각] 시장개편,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자본시장은 늘 ‘속도’와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최근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주식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고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2026-05-04 05:00
“분기 실적은 이제 선택?”…美 SEC, 50년 규칙 뒤집기 검토

상장사 감소에 반기 보고로 전환 추진최근 30년간 美 상장기업 수 4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기업의 분기별 실적 공시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업이 연 2회 공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의 공시 비용을 줄여 상장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정보 공개가 줄어들 경우 시장 투명성이 약

2026-03-17 15:50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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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31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달러 중심 구조에 통화주권 논쟁

AI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시장 규모 3100억달러 돌파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 속 통화 주권 논쟁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와 자본 유출 리스크 공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 확산이 맞물리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2026-03-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