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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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026-04-07 12:00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하루에 9000억 번다"…삼성전자, 연간 영업익 '세계 1위' 가시권에 증권사 일제히 목표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한국 기업사를 새로 쓰자, 증권업계는 실적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8년 기록한 연간 최대 영업이익(58조89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2026-04-07 09:17
KB자산운용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순자산 7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의 순자산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최단기간(14영업일) 5000억원 돌파에 이어 변동장세에서도 꾸준히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채권혼합형 ETF 대표 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순매수 규모가 800억원을 넘어

2026-04-07 08:36
서울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전기·수소차는 제외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

2026-04-07 06: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45일 휴전→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이란 외무부 “美 평화안은 수용 불가"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의 중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재국들은 양측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2026-04-06 20:05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가격 아닌 길이 막혔다”…호르무즈 봉쇄, 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

두바이유 100달러·환율 1500원 돌파…제조업 원가 5%↑ ‘임계점’공급망 물리적 붕괴…성장률 –0.8%p·물가 +2.9%p ‘복합 위기’ 호르무즈의 ‘혈맥’이 막히자 한국 경제가 ‘비용 상승’의 단계를 넘어 ‘공급망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의 동반 폭등이 제조업 원가를 생존 임계점까지 밀어 올리면서, 성장률 하락과 물가

2026-04-06 17:45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

2026-04-06 16:17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5거래일 내 2342원’ 광진실업, 시총 150억 수복 가시밭길… 관리종목 지정 초읽기

봉강 및 스테인리스강 전문 제조업체 광진실업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과 급등한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회사 측도 단기간 내 주가를 부양할 뚜렷한 호재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실업은

2026-04-06 15:01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은 ‘운항사 부주의’… 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징계

지난달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경로 이탈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사고 선박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시는 3월 28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러브크루즈) 멈춤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2026-04-06 13:17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확대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04-06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에 재산 내역 등 신고 총 82억원 중 45억원이 해외자산⋯금융자산 98%가 외화"환율 뛸수록 자산 규모 확대"⋯한은 총재 역할과 이해충돌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 속 강남 아파트 등 국내외 3채 보유 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해외 장기 체류 과정에서 취

2026-04-06 11:22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국힘 “천원주택 전국 확대…청년주택 공급으로 주거 격차 해소”

국힘 지도부 인천서 현장 최고위 개최‘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 강조“추경 매표·포퓰리즘…원화가치 추가 하락 우려” 국민의힘은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략 공약으로 ‘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2026-04-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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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쓸 수 있나요 ②] “고령자 모드 있다지만” 4대 은행 앱, ‘쉬운 금융’은 없었다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은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에게 모바일 금융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 여부’의 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모바일 이용률과 금융 이해력 모두에서 연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이 생활의

2026-04-07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안랩블록체인컴퍼니·SKT, 슈퍼월렛·WaaS 전략 공개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6-04-03 10:18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