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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위,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당헌 개정안 가결

지방선거 기여자 공천 감산 면제 부칙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에 한해 전당대회 준비 절차 관련 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헌 부칙 신설안,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

2026-06-16 18:38
급식업체 교섭까지 인정…재계 덮친 ‘사용자성 쇼크’ [노란봉투법 100일]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경총 "개정 노조법 지침과 달라"하청 노동자 교섭땐 부담 가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 식당과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직접 교섭할

2026-06-16 17:47
“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2026-06-16 17:46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취임 전 두 시험대 선 추미애호…인사권 제한·공약 난관

“이럴 때일수록 실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던진 한 마디가 취임 전부터 현실의 과제로 돌아오고 있다. 공정·혁신·포용을 내건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 전부터 두 개의 시험대에 섰다. 하나는 산하기관장 인사권의 제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경제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실행 과제다. 16

2026-06-16 17:29
스페이스X “기업 소식, 보도자료 말고 엑스 게시물 보세요”

전통적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대신 자체 전달 계획“엑스를 기업 홍보 허브로 만들려는 머스크 전략”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과 함께 기업 커뮤니케이션 핵심을 전통적인 보도자료 서비스에서 SNS로 전환했다. 15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앞으로 기업 관련 주요 소식을 보도자료

2026-06-16 16:51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재선거·탄핵·고발까지…국힘, '선관위 전면전' 승부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리로 선관위 국조·특검·탄핵 총공세개혁신당도 선거소청 가세…야권 '선관위 압박 전선' 확대장동혁 책임론 돌파구인가, 보수 재결집 신호탄인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선거소청과 국정조사 요구를 넘어 선관위 위원 탄핵, 특검 추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까지 공세 범위를 넓히며 정국

2026-06-16 15:46
'보수화'로 설명 안 된다⋯2030이 정치에 화난 진짜 이유 [T 같은 F]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세대 갈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030세대가 느끼는 정책적 소외감이 정치 냉소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단순한 청년층의 보수화로 규정하기보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흐려진 한국 정치의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

2026-06-16 14:59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금융위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 790조 공급 법적 뒷받침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정책금융 자금 공급·인력 양성 근거 마련수익성 불확실한 탄소감축 투자 뒷받침…금융권 참여 기반 정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에 나선다.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이 충돌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던 금융권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앞서 발표한 10년간 790

2026-06-16 14:01
서울 시내버스도 어르신 무임승차 시동…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서울시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2026-06-16 13:53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개미는 총알받이?…스페이스X 공모주 받은 개인, 단타 매도 시 제재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차별적인 매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에게만 단기 차익 실현에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 물량의 20%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는데, 이는 대형 IPO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례

2026-06-16 12:49
수은 직접투자 규제 푼다…정책금융 '대출→투자' 전환 가속

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06-16 10:5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AI 에이전트 개발자 된 신동빈 롯데 회장 “AX 없이는 기업 생존 어렵다”

신 회장, 5~6일 'CEO AI 아카데미' 참석⋯직접 개발 실습 참여연말까지 전 임직원 AI 에이전트 개발 교육 진행⋯외부 생성형 AI 도입채용·평가 과정서 AI 활용 및 관리 역량 반영 계획AX 전략 회의 개최⋯AI·IT 담당 임원 150여 명이 참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AI 에이전트 개발 실습에 나서는 등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을

2026-06-16 10:12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SKT, AI 에이전트에 사번 부여…‘AX 혁신 2.0’ 시행

SK텔레콤이 AI 에이전트에 사번을 부여하고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 주체로 정의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자유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AX 샌드박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SKT는 구성원이 AX(AI 전환)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AX 혁신 2.0’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재헌 SKT CEO는 지난

2026-06-16 09:13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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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日 3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디지털전환 속도 기대

각 그룹 은행부문, 공동협의체 구성∙∙∙발행구조 마련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 편입 규정 확정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기대 ‘한 목소리’ 최근 일본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일본은 현금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인 나라로 언급됐던 만큼, 일본 결제 시장 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

2026-06-12 11:12
월드컵 트로피 금값만 9억 원대… 비단, 디지털 실물자산 가치 조명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FIFA 월드컵 트로피의 실물자산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을 운영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월드컵 트로피의 역사와 금 기반 실물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2026-06-1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