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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李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2026-01-20 17:18
장동혁 단식 엿새째…국힘, 상임위 중단·청와대 규탄대회로 총력전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 촉구에 당력 집중장동혁 "목소리 내는 건 꽃 피우는 과정" 투쟁 의지 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쌍특검’ 촉구 단식이 20일로 6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전면 중단과 청와대 규탄대회 등 고강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

2026-01-20 16:4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이 선임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일 2026년도 제1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 회장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권 회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뉴욕대(NYU) 등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동국제약 창업주 고(故

2026-01-20 16:31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추진…주식 24시간 거래 가시권

기존 매매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결합당국 승인 거쳐 하반기 출범 목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반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연중무휴 24시간 매매가 가능한 새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YSE의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기존 매수·매도 매칭 기술과

2026-01-20 14:18
엘컴텍, 자본잠식도 아닌데 ‘감자’ 카드 왜?

휴대전화 부품과 LED 조명 등을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엘컴텍이 ‘자본감소(감자)’를 단행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상태에서 자본금의 성격을 바꿔 배당 가능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컴텍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 이번 감자로 엘컴텍의

2026-01-20 14:10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1-20 12:53
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신규담보 손해율 90% 하한선 설정…사업비엔 물가상승률 반영계리가정 문서화·공시 항목 확대…"단기 실적 위주 관행 손질"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과도한 낙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2026-01-20 12:22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코스피 5000은 '예정된 미래'… 증시 체질 바꾼 동력은 [꿈의 코스피5000, 기대 아닌 현실②]

코스피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사상 첫 5000 고지 점령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장이 단순한 과열을 넘어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이 근본적으로 격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2026-01-20 06:00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힙하게 입고 아이폰 쓰면 욕먹는 40대 남성"...외신이 본 한국 사회

"나는 오랫동안 입고 싶던 옷을 이제야 살 수 있게 됐을 뿐이다. 왜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영포티(Young 40s)'로 불리는 40대 남성들이 온라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세대 갈등을 조명했다. 스트리트웨어를 입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사회관

2026-01-19 16:44
BTS 뷔, 포토북에 새로운 얼굴 담았다⋯묘한 눈빛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포토북을 통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뷔는 오늘(19일) 포토북 ‘타입 비(TYPE 非)’를 발간했다. 2024년 선보인 ‘타입 1(TYPE 1)’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전작이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형식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非)고정성’을 포착했다. 뷔는 이번 포토북의 기획

2026-01-19 14:28
與, 영남특위 출범⋯정청래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동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라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순항할 수

2026-01-19 14:15
임성근, '취재' 압박에 음주운전 고백?⋯방송가 난처한 '셀프 파묘'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 백수저로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하며 사과했다. 다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한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어복쟁

2026-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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