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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KDI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 중산층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주관적 중산층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1983년 조사에서는 무려 80%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989년 및 1994년 조사에서도 중산층 귀속의식...
    2024-05-10 05:00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2024-04-24 10:45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2024-03-27 09:10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4-03-12 16:3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2024-03-12 07:00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2024-02-29 12:50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거주지 국가 과세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2024-02-19 14:2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024-02-18 10:35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2024-02-18 09:06
  •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01-17 17:47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4-01-03 12:00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줄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 원)은 5년 전(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
    2023-12-20 15:00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법인이 지불하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지방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며 “첨단 산업을 영위하고 생산성이 큰 대기업들이 많으면 지역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산단을 조성하려고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규 일자리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이를 호재로 소화하고 있는...
    2023-11-30 06: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하해 기업이 키우도록 했다. 농지개혁도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북한은 정부가 기업을 대신했다. 귀속재산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2023-11-27 05:0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2023-11-21 17:22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현재 A 씨는 2021년도 귀속소득인 8억18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B 씨도 최근 3년간 총 537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퇴직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소득정산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통해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돼도 회피...
    2023-11-02 05: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조사결과 교사 200여 명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정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강사 B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수익을 이 법인으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법인의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한 혐의다....
    2023-10-30 13:57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게 환매할 수 있고 처분 손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구조다.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12개월 이상 가입)에게 우선 공급(3년이상 무주택세대에...
    2023-10-17 14:55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만족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나눔형 특별공급...
    2023-10-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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