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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2025-11-19 16:45
  •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겨재판부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은 아니지만…기존 주주 권한 침해”고려아연 “즉각 항소”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2025-06-27 11:18
  •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 미국 법원 “정부효율부 USAID 해체, 위헌 가능성…의회 권한 침해”
    미국 법원 “정부효율부 USAID 해체, 위헌 가능성…의회 권한 침해”
    미국 사법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은 일론 DOGE의 USAID 해체와 관련해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처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 기관 폐쇄라는 의회의 권한을 침
    2025-03-19 17:05
  • 우원식 “최상목, 국회·헌재 얕잡아 봐…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최상목, 국회·헌재 얕잡아 봐…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2025-03-12 14:48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
    2025-02-27 11:04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선고 여부 검토 중 오전 11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2025-02-03 11:41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2024-12-10 16:31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2024-06-18 11:07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2024-06-07 14:11
  •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2024-05-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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