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70건

최신순 정확도순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2026-03-06 12:00
  •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 유안타증권 "예스티, 고객사 HBM 투자 확대·HPA 매출 발생 기대"
    유안타증권 "예스티, 고객사 HBM 투자 확대·HPA 매출 발생 기대"
    25일 유안타증권은 예스티에 대해 2025년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사의 HBM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신규 장비인 고압어닐링장비(HPA)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BM 관련 장비 및 HPA 장비의 경우 기존 장비 대비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도 동시에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목
    2026-02-25 08:03
  •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2025-12-11 11:19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123456789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