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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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헬스음료 '잠백이' 디자인, 미국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2026-07-28 12:00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

2026-07-05 09:00
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2026-06-30 12:00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AI 시장의 다음 수혜처로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로봇 부품·제조 기업들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운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현대차는 전장보다 4.47% 내린 48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로봇주가 된 현대차의

2026-06-26 16:38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철저히 외면받는 '수급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4.39포인트(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하락 마감한 코스피지만 올해 들어 작년 말 4214.17에서 4달 반

2026-05-20 06:00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2026-03-06 12:00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유안타증권 "예스티, 고객사 HBM 투자 확대·HPA 매출 발생 기대"

25일 유안타증권은 예스티에 대해 2025년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사의 HBM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신규 장비인 고압어닐링장비(HPA)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BM 관련 장비 및 HPA 장비의 경우 기존 장비 대비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도 동시에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목

2026-02-25 08:03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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