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돌입⋯시민참여단 3개월 숙의 거친다

기후부, 국무회의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보고…공론화위원회 신설
단순 신규 건설 찬반 넘어 미래 전력수요 대안으로서 원전 역할 논의

▲신한울 원전 1·2호기 모습.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반도체와 AI 산업 확대로 미래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ㆍ이하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에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며, 위원들 역시 인문사회, 과학기술, 갈등관리, 에너지 등 각계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다.

반면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분리해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 정보만을 객관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공론화의 핵심은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이다. 시민참여단에게 약 3개월간 충분한 학습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다각도로 청취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내면 기후부는 이 결과와 전력수급 및 계통망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게 된다.

앞서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해 온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