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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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2023-11-02 15:57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3-08-29 20:38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2-09-13 13:30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달 19일 초소 근무 중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들 기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며 초소 뒤편 CCTV 사각지대로...

2022-07-29 10:04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2022-07-01 21:13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세부적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실과 국방개혁실장실 등 350여 명은 별관으로, 동원기획관ㆍ군공항이전사업단, 군인권개선추진당 등 120여 명은 영내 근무지원단으로 이동한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2022-04-25 16:07
인수위,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청약가점 부여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 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시설기획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과 미래 세대의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2022-04-01 17:16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2021-12-03 16:46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2021-11-10 16:40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2019-04-04 18:53
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신설한 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성차별시정팀의 역량을 강화·확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교육 연수원 개설, 인권위법 개정, 인권기본법 제정 등 인권위의 숙원 과제를 추진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난 시기...

2019-01-02 13:03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박홍근 ▲ 행정법무담당관 조형석 ▲ 인권상담조정센터장 김은미 ▲ 운영지원과장 안성율 ▲ 인권정책과장 김원규 ▲ 홍보협력과장 조영호 ▲ 군인권조사과장 김향규 ▲ 차별시정총괄과장 서수정 ▲ 광주인권사무소장 김철홍 ▲ 부산인권사무소장 이경우

2019-01-02 11:33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면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09-20 17:04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현재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순수 재야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는 인권활동에 힘써왔다. 천주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당시 특별검사보로도 활동했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인 윤재윤 변호사는 건설법 분야 권위자다. 중앙토지수용위원장...

2017-05-15 12:27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다. 또한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2015-06-19 15:05
정부, 軍복무 학점인정 확대…강력 성범죄 이달부터 구속수사 원칙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2015-01-29 10:40
軍 인권 예산, 고작 1억 원…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

1년 국방 예산이 25조라는데 너무하네요" "軍 인권 예산 1억 원은 이해가 안돼요" "軍 인권 예산,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네 이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014-08-14 08:35
[8월11일 주요뉴스]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ㆍ서울 전세가율 사상최고ㆍ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등

◇ 군인권교육에서 ‘윤일병 사건’ 마녀사냥 비유 논란 최근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국군양주병원장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국군양주병원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에서 병원장 이모(47) 대령은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2014-08-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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