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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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2026-02-27 08:33
신상진 성남시장 “공군 안전·시민 재산권 모두 지키겠다”…고도제한 간담회 개최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

2025-07-30 17:03
용인특례시 처인구지역 3개 단체협의회,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포곡읍 이장협의회와 모현읍이장협의회, 유림동 통장협의회는 20일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 용인호텔에서 포곡읍 8개단체 협의회가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대형 포곡읍 이장협의

2024-12-22 17:22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폐쇄회로(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

2023-08-29 21:05
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 없다"…부ㆍ울ㆍ경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국토교통부가 18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전날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이하 부울경) 단체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절취, 사고 위험, 소음 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

2019-03-18 15:52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며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된다. 2007년 군 관련 기지와 시설 보호법을 통합한 군사기지법이

2018-12-0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