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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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2026-09-18 08:36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HD현대, 한화오션 제치고 장보고 성능개량 사업 우협…5천억 규모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5000억 원 규모 ‘장보고-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14급 잠수함(장보고-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입찰제안서 평가를 마쳤다.

2025-07-25 17:25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말 많고 탈 많은 KDDX, 30일 결론 나올까

24일 방사청 분과위 결과 주목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자존심 싸움으로“방사청 조속히 결론 내려야”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업체 선정 문제가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2025-04-16 11:13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하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

2025-01-16 19:26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15일 오전 세계의 눈길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곧장 윤 대통령을

2025-01-16 17:42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2025-01-15 22:26
한남동 관저 외곽 담당 '55경비단', 공수처ㆍ경찰 출입 허가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2025-01-14 19:43
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불이익 아냐"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처 내 대기발령 조치된 간부에 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간부는 1월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2025-01-13 14:07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냐”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보안검증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안검

2024-12-12 16:41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

2024-09-22 17:02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2024-08-29 14:11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일부만 의도적 발췌 편집…실제 진술 내용과 달라”회사 차원 상응 조치할 것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2024-05-07 15:25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

2024-03-05 14:42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2024-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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