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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보다 유연한 제재 강구해야”
    지난달말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위헌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생계형 상습절도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 해결 방안 등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발장법’으로 원성을 들었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취득죄가 효력을
    2015-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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