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사상 첫 37조 달러 돌파…관세 수입 늘어도 재정적자 악화

“부채 규모, 유로존·중국 GDP 합친 것보다 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채 폭증
트럼프 ‘OBBBA’ 시행으로 더 악화할 듯
7월 관세 수입, 284억 달러…사상 최고치
재정적자, 여전히 10% 증가

▲미국 국가부채가 12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약 5경1190조 원)를 넘어섰다. 1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후 보고서에서 국가 총부채가 37조48억176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초과한 이후 8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새 문턱도 넘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국가부채가 추가로 1조 달러 불어나기까지 약 173일이 소요될 것으로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는 추정했다.

피터G.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회장은 성명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이정표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25년간 평균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유로존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이정표에도 아직 행동할 시간은 있다”며 “피해가 악화하기 전에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처(CBO)는 2020년 1월만 해도 연방정부 부채가 2030회계연도 이후에나 37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 대부분이 다년간 멈춰 서면서 연방정부가 경기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대규모 차입을 단행한 것이 부채 규모를 크게 늘렸다. 공공 부채 이자 비용과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적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지출 증가도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적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부채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CBO는 이 법으로 인해 국가 부채 부담이 향후 10년간 4조1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월별 관세수입. 단위 10억 달러. 7월 284억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정적자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7월 관세 수입이 전년보다 273% 급증한 약 28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거액의 재정적자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지난달 재정적자는 29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 늘어났다.

초당파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이번 부채 기록은 워싱턴D.C.의 그 누구도 자랑스러워할 수 없다”며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불균형한데도 의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기니스 회장은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재정 위기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기 전에 지속 불가능한 부채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