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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즉각 탄핵 돌입한 野…27일 운명 결정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파민주당, 탄핵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거부권 권한 행사하고 임명은 거부 궤변”12·3 계엄 위법 행위·내란 공모·방조 사유탄핵 시 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한 총

2024-12-26 16:18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사설] 반시장 법안 거부는 당연…野는 생트집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2024-12-19 18:13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2024-12-19 16:51
野, 韓대행 거부권에 “尹 시즌 2인가…내란 특검 조속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

2024-12-19 12:14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2024-12-19 12:14
정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 의결 [종합]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2024-12-19 10:42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 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2024-12-19 10:30
정부, 10시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2024-12-19 10:00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논의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

2024-12-18 18:21
정부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종합]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12-17 15:46
정부 "6개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

2024-12-17 15:09
AI기본법ㆍ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겨둬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기본권 제한, 저작권 우려 속에도 통과"적기에 법안 출발해야해…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 탄핵 정국 속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입법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4-12-17 13:25
韓권한대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6개 쟁점법안 상정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

2024-12-17 12:08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격하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인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2024-12-17 12:05
[사설] 민생 입법 제쳐두고 경제 살리겠다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선 “투자·

2024-12-16 18:10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2024-12-16 18:06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한덕수·우원식, '여·야·정 협력' 강조...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면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날 협의체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절-우 의장, 조만간 협의체 가동 관련 여당과 소통 나설 듯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만나 여·야·정 협조를 통한 국정 안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 수습을 위한

2024-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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