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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12-23 14:36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2022-12-20 13:49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022-12-12 16:30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2022-12-11 16:3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2022-12-08 15:15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2022-12-02 10:59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오후 의원총회 직후 김 의장을 찾아가 강한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왜 존재하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파기하고 임의대로 운영할 거면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 왜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일방적 무산시킨...
    2022-12-01 18:25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여야 합의 서명하지 않아 조세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2022-11-30 16:06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2022-11-29 14:28
  •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20:35
  •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품위유지ㆍ모욕발언 금지 위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25조의...
    2022-10-28 13:29
  •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규정,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2022-10-24 09:48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했다. 여야가...
    2022-10-23 15:58
  •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이미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XX’라는 대통령의...
    2022-10-23 15:3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견제’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0-17 15:44
  •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힘겨루기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기업 총수와 실무 경영진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무위도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사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2022-10-17 15:34
  •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 출석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2022-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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