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다른 그룹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변 검사장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16억1000만 원 상당의 토지, 109억 원 상당의 건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개입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물러나게 한 것이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정부의 독주와 반대되는 합의를 할 수 있나"라며 "최소 3명의 국무위원 후보 중 몇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지명 철회를 만들고 나올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사퇴 의향을 묻자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중 총 190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김 의원은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